테러방지법 문제점 요약 의견서입니다.
테러방지법안 관련 나온 각종 자료들(공동행동 의견서, 토론회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등)을 종합해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을 왜 반
대하는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요약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 진행해야 할 국회의원 면담, 언론의 분석기사 조직
등에서 쓰여집니다.
당장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가 19-20, 21일로 잡혀 있어
법안 통과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소속 의원들 및 기타 다른 국회의원들은 테러방지
법의 내용도 제대로 잘 모르고 있어 자칫 정보위 의원들의 의견이
그대로 관철되기 십상이어서 큰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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