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각종 언론들이 너도나도 '이웃', '희망', '나눔'을 이야
기한
다. 한겨레, 오마이뉴스는 말할 것 없고, '분배'나 '평등'을 요구하면 빨간딱
지
부터 붙이던 조선일보까지 '결식아동', '희망 공부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
업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표방해 온 중앙일보도 '가난 대물림을 끊어주자'고 외
친다. 실업,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가난에 침식당하는 
이 때, 언론이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런
데, 문제는 이들 언론들이 권장하는 '빈곤 탈출'의 해법, 그 '나눔'의 실체가 
무
엇이냐는 거다.
 
캠페인의 재원부터 이야기하자. 오마이뉴스의 '청소년가장의 희망일기', 조선
일보의 '희망 공부방'은 모두 <삼성>이 지원한다. 중앙일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한국 최고의 기업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진실을 모르는 소리다. 경영권과 더불어 970억 원이라는 재산을 편법으
로 자식에게 상속하는 범죄기업 <삼성>은 캠페인을 지원하면서, 감세 혜택을 
받고 이미지 표백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 하지만 그건 자본의 첨탑
을 
더 높이 쌓으며, 가난한 사람을 주변인으로 만드는 '빈곤 영속화' 프로젝트다.
 
더 큰 문제는 언론들이 보통 사람들의 '나눔'을 권유하는 사이, 국가가 응당 
져
야 할 책임이 우리의 시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습기와 곰팡이로 
가득 찬 지하셋방에 사는 장애인 모녀,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 등 어려운 이들
을 돕는 연대의 정신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녀야 할 덕목이다. 그러나 빈곤
이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봉사'와 '나눔'으로 극복될 
문
제인가. 이것은 인권의 문제, 국가 책임의 영역이다. 돈이 없어 비인간적인 주
거 환경에 살 수밖에 없는 것, 주위의 도움 없인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는 것
은 인권침해다.정부는 '인간다운 생활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과 '주
거권', '먹을 권리', '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
한 
국제 규약 가입에 따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고문을 당하면 그 가해자와 정부 책임자를 법정에 세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여야 한다. 국가가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인권을 빼앗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
민이 인권을 평등하게 누리도록 보장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현의 의무'를 위
반한 것이다.
 
빈곤으로 인한 구체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관계 부처의 책임을 묻자. 필요하다
면, 법정에 세우자. 또 돈 놓고 돈 먹는 사람들, 부를 세습하는 사람들에게선 
그에 걸 맞는 세금을 걷어 부를 나누자.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은 더 이상 '나
눔'의 수혜자가 아닌, 자주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자. '빈곤 탈출'은 바로 
여
기서 시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