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간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작성자 연태훈 게시일 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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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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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였던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가 2000년
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세로 반전
 

이러한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공통된 현
상
  
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경쟁은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
  
정책지원의 근거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지
원 비용을 상회하리라는 믿음 
□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정책지원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는 생산성 파급효과 연구가 필수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host country)에 있어 국제수지 개선, 고용창
출, 생산증대를 가져옴.
  
해당 기업, 해당기업과 동일한 산업에 속한 경쟁기업, 심지어 기타 연관산업
에 속한 기업들의 생산성까지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주장됨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동의하나, 
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고 있지 못함
  
생산성 파급효과는 직접적 이해 당사자와는 상관없는 외부효과적 성격이 강함 
□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치사슬을 통하여 상류(upstream 혹은 후방) 혹은 하류
(downstream 혹은 전방)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유발하는가에 대
하여 실증분석 수행
 

국내의 경우 산업간 생산성파급효과의 존재 여부를 다룬 연구는 그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전무함

* 전방연계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제품을 수요하는 산업

* 후방연계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중간재 및 원자재를 공급하는 산업
  
1991년도부터 2000년도의 기간에 대하여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
업 및 외부감사기업 중 제조업에 속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별 데이터를 
사용 

2.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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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모든 상황이 동일하다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생산성은 기타 국내기업
과 비교할 때 보다 높게 나타남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지
분계산법이나 기타 모형의 설정과 관계없이 항상 유의한 정의 계수값을 가짐
  
처리효과모형을 사용하여 내생성(endogeneity)으로 인한 편의(bias)를 보정한 
후 그 결과를 최소자승추정법의 결과와 비교
  
내생성을 보정하지 않은 최소자승추정법을 사용하게 되면 외국인직접투자의 직
접효과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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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직접투자는 동일산업 내 그리고 후방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
상시키는 파급효과를 가짐
 

산업 내 파급효과와 후방 파급효과 공히 모든 설정에서 정의 유의한 계수값을 
가짐
  
특히 후방 파급효과의 경우는 규모나 유의성 모두 다른 어떤 변수들보다 월등
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결과는 모형의 설정이나 외국인직접투자 지분 계산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
음
  
전방 파급효과는 모형의 설정이나 지분계산법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기도 하며, 심지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지기도 함 

3.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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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국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 즉 외국인직접투자가 산업 간 
연계 특히 후방연계(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부터 국내의 부품 혹은 원료 공급
업체로의 연계)를 통하여 생산성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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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오는 생산성 파급효과의 존재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공
공재적 성격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정부의 투자유치 지원정책에 대한 타당성
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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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모든 여건이 동일하다면, 가치사슬 상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운 분야(예: 완성품 제조업 등)에 있어서의 투자유치에 지원의 초점을 맞
춤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지원이 경제전체에 가져오는 긍정적 파급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