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또다시 도마에
 
민주노총, 에바다 학교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회복·성람 비리재
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7일 기자회견을 열
어 성람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며 '비리재단 퇴진'을 요구했다.
 
성람재단은 중증지체장애인요양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은혜장애인요양원, 서울정신요양원, 송추정신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대위는 "성람재단의 요양시설과 병원에서는 장애인과 
직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어 왔고 국고보조금이 온갖 비리로 세어나가
고 있으며 재단 산하의 부원농장은 강제노역장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국고보조금 전용 △군 출신 무자격자 채용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 △
그린벨트 훼손 △담당공무원들의 부실감사와 유착 등을 폭로했다. 
 
공대위는 생활재활교사들과 시설 수용인들이 부원농장에서 정화조 청소, 식사 
준비, 가축 도살 등 강제노동에 동원되었지만 노임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되
어 왔다고 밝혔다. 반면 성람재단 측은 "'강제노역'이 아니라 재활프로그램 차
원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들이 전국금속노조 산하 성람분
회를 결성해 '강제노역'에 대해 문제제기 하면서 "지난해부터는 일체 실시하
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종로구청, 서울시청 등 성람재단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재단이 제공
한 호화 콘도에서 접대를 받으며 행정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부실감사와 유
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에바다 학교 권오을 교감도 "사
회복지시설의 비리는 대부분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며 "비리
의 끈을 끊어내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종로
구청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자, 사회복지과 임명택 씨는 "신원확
인이 안되는 전화로는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성람재단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공대위는 △성람재단 비리와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감사원 조사 △민주이사진 구성 등을 주장했다. 전국금속노조 산
하 성람분회는 2003년 2월 결성된 이후 18명의 조합원이 해고되었고, 그 중 
13명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박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