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차별 아닌 인권위한 에이즈 정책을"  
[오마이뉴스 정민규 기자] 


 
▲ 에이즈 인권단체 대표들이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04 정민규 
 
8일 오전'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이하 나누리+) 등 국내 에이즈 관련 인
권단체 대표 10여명은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
지고 정부와 국제 사회의 에이즈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오는 11일부터 16일
까지 엿새 동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15회 국제에이즈회의 참가를 앞두고 한
국 정부의 반인권적 에이즈 정책을 집중 성토했다.

윤가브리엘 '나누리+' 대표는 발언에서 "에이즈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과 편견
이 인권 침해와 차별, 도덕적 타락의 결정체라는 낙인을 떠안고 삶을 살게한
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살던 집과 직장에서 쫓겨날 정도로 사생활 침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표는 "가벼운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도 서울에 4군데만 존재하는 병
원을 찾아와야 한다"며 "손가락이 잘리거나 맹장염 등의 응급 상황에서도 수술
을 거부 받고 있으며 공사장에서 떨어져 다리가 분쇄된 환자는 치료를 받지 못
해 만성 골수염으로 한쪽 다리가 짧아지는 영구장애를 겪는 등의 사태가 부지
기수"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표는 "에이즈가 공중으로 전파되지 않음에도 노동의 종류에 상관없
이 성병검진업소 등에 취업을 제한해 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감시와 관리
만이 주목적일 뿐 감염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어떠한 인권적, 복지적 
요소가 없다"고 밝히고 조속한 정책의 마련을 촉구했다.

윤 대표에 이어 발언자로 나선 나누리+ 회원 변진옥씨는 "이번 방콕에서 열리
는 에이즈 컨퍼런스 주제는 '모든 사람에게 치료접근권, 의약품 접근권을'이지
만 세계화를 위한 세계적 거짓말들 속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아닌지 걱
정"이라고 말했다.

전직 약사이며 개도국 보건의료지원 단체에서 근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변씨
는 "지금의 의약품은 약으로서의 가치보다 철저한 자본의 논리, 상품의 논리
에 의해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이 아닌 거대 제약 자본에 의해 주물러지
는 무기"라고 말했다.

변씨는 "거대 제약회사들이 독점적 위치에서 엄청난 가격을 매겨 돈을 안내면 
그냥 죽으라고 한다"며 "이들이 독점하고 있는 에이즈 치료약을 각국에서 싼값
에 만들 수 있게 하거나 수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이즈 위한 글로벌 펀드에 한국 고작 3억원 배정

변씨는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만든 '글로벌 펀
드'에 미국은 2억 달러 만을 배정하고 이라크전에는 710억 달러를 배정했으
며, 한국도 3억원을 배정했을 뿐"이라며 "그 돈을 전쟁을 위해 낭비하지 말고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유익하게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최준원 대표는 "전세계 수백만명
의 에이즈 환자는 치료제가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보다 몇 배, 몇 십
배 비싼 약값을 낼 수 없어 죽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정부에 대해 최 대표는 "'WHO수장을 배출한 국가로 국제 사회에 대한 적
극적 헌신과 기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글로벌 펀드에 낸 돈은 고작 3억원"이
라며 "에이즈 감염 환자는 높은 수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보험 급여를 줄
여가고 환자의 개인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분노를 토했다. 

끝으로 최 대표는 ▲감시와 차별이 아닌 인권을 위한 에이즈 정책 마련 ▲제네
릭(카피) 의약품 생산을 활성화해 에이즈 치료제 무상 공급 ▲의약품 접근권 
파괴하는 FTA 체결 중단 ▲글로벌 펀드에 대한 지원 확대 ▲파병을 철회하고 
학살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 데 돈을 쓸 것을 재차 촉구했다.

나누리+ 고승우(30)씨는 "의약품 지원도 10여종에 한해 사후 지원되고 있으며 
그 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변변한 수입이 없는 환자들에게 7~80
만원 가량의 약 값은 엄청난 부담"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고씨는 "에이즈는 이성애자와 수혈을 통해서도 걸릴 수 있는 것인데 동
성애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만 걸리는 병으로 인
식하고 있는 편견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민규 기자 (hellojmk at hanmail.net)

- ⓒ 2004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