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감시를 부르는 에이즈 정책
 
국제에이즈회의 참가 앞두고 한국정부 에이즈 정책 규탄 기자회견
 

국내 HIV 감염인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8일 제15회 국제에이즈회의 참가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에이즈환자 및 감염인의 인권보호에 정부가 앞
장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국내 
HIV 감염인의 인권실태를 보고하고 세계적으로 에이즈 치료약으로 돈을 버는 
다국적기업의 횡포를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내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HIV 감염인을 2천277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정
부는 관리와 전파방지라는 미명하에 이들에 대한 감시와 차별의 끈을 놓지 않
고 있다. 감염인의 명부를 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만약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라는 지침을 보건소에 내리는 등 감염인에 대한 사
생활 침해는 비일비재하다.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 윤가브리엘 대표는 "에이즈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과 
살인적인 편견만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에이즈 환자, 감염임으로 산다는 
건 인권침해와 차별, 도덕적 타락의 결정체라는 낙인을 떠 안는 것"이라고 울
분을 토했다. 게다가 HIV 감염자, 에이즈 환자는 자신의 병명을 밝힌 채 1,2
차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고, 직장을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여서 이들 스
스로 치료약을 구하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부는 '에이
즈
예방법'을 통해 HIV 감염인이 취업할 수 있는 업체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취
업 시 감염인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고용주까지 처벌토록 하고 있다. 
윤 
대표는 "에이즈예방법은 강제 처분, 취업 제한 등 온갖 차별과 억압, 불이익
만 
있을 뿐"이라며 "에이즈예방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국내 에이즈 환자 및 HIV 감염인이  제네릭(카피) 의약품 생산의 활성화를 통
해 에이즈치료제의 무상공급을 요구하듯, 에이즈 치료약에 대한 접근은 세계적
으로 중요한 이슈가 된지 오래다. 제15회 국제에이즈회의에서도 '제네릭(카
피) 
의약품 생산과 지적재산권 보호' '자유무역협정과 에이즈치료제 접근권'이 주
요 
논의 과제이다.
 
세계적으로 4000만 명에 이르는 HIV 감염자가 있고, 에이즈 치료약을 필요로 
하는 600만 명 중 560만 명이 치료약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 브라질을 비롯
해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등 여러 국가들은 에이즈 치료약을 싼 가격에 국내
에서 생산하도록 해, 이를 무상 혹은 저가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WTO 무역
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자유무역협정(FTA)은 더욱 강력한 특허권 보
호를 요구하면서 제네릭(카피)약 생산을 차단하고 있어 치료제 공급 확산을 힘
들게 하고 있다.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의 변진옥 씨는 "세계에서 올해만 800만 명이 에
이즈, 결핵,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치료할 수 있
는 약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면 (가난하다고 해서) 죽어서는 안된다"고 주장
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사용되어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약이 가져야할 가치와 진실의 전부'라는 게 변 씨의 생
각이다. 
 
이번 국제에이즈회의는 '모두에게 치료접근권·의약품접근권을'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일∼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며, HIV 감염인과 사회단체 활동가, 각국 
정부관료 등 2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박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