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이 노동자 감시?
 
삼성 SDI 노동자들, "위치추적은 노동자 감시, 인권침해"
 

삼성그룹 노동자들과 가족이 지난 3개월 동안 약 650여 차례에 걸쳐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추적'을 당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
다. 
더욱이 위치추적 당사자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번호의 가입자가 현재 사망한 
사람일뿐만 아니라 그 동안 대리점 직접 방문을 통해 전화요금이 지불된 것으
로 밝혀져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전달했다.
 
삼성 SDI 수원공장과 울산공장의 노동자들과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배
우자, 삼성 해고자인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등 이날 고소장을 전달한 6명은 휴
대전화의 '친구찾기'라는 위치추적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꾸준히 위치를 추적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삼성 SDI 수원공장에서 일하며 노동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김 모 씨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고, 함께 노조 설
립을 추진하던 다른 두 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와 방식으로 위치
가 추적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친구찾기'라는 위치추적 서비스는 상호간에 동의가 있어야만 서비스 개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친구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이들의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는 서비스 개통이 가능하다. 불법복제된 휴대전화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함으
로써 당사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불법복제'는 의
혹
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지난해 6월 휴대전화 
통화품질에 이상이 있어 휴대전화 업체와 상담 한 결과 김 위원장의 휴대전화
가 불법복제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김 위원장은 인천에서 통
화를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수원에서도 동일한 번호의 휴대전화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김 위원장은 "당시 휴대전화 업체 상담원이 '누군가가 
불법복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
다. 
 
고소인들은 "누가 왜 이러한 범죄행위를 하였는지는 충분히 짐작하고 있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의 경영자들은 근로자
들의 노조결성과 관련된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서 조직적, 계
획적으로 고소인과 피해자들의 위치를 추적해왔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 8명에 대한 추가고소장을 이날 함께 제출했다. 실
제로 삼성 SDI 수원공장과 울산공장의 노동자들은 모두 노조 결성을 위해 적
극적으로 활동해왔고,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현재 산재 문제
로 삼성 측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 또 김 위원장은 1996년 노사협의회위원으
로 활동하다가 해고되었고 현재까지 삼성의 '무노조 신화'에 도전하고  있다. 
불법복제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추적 발신 지역이 대부분 삼성 SDI 공장이 
있는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집중되어 있고, 위치추적이 일어난 시간도 노조 결
성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할 시간인  퇴근 후 혹은 노동자들이 회합을 가진 날
에 집중된 점도 의혹을 더하는 의미심장한 요소이다. 또한 고소인들은 짧은 시
간에 10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위치추적이 일어난 점, 수원뿐만 아니라 울산에
서도 위치추적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 다산인권센터 등 18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서울지검 앞에서 기
자회견을 열어 "삼성 SDI 노동자 감시와 정보인권유린 의혹에 대한 진상 규
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로서, 고도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인권의 영역"이라며 "누군가 다른 사
람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해 왔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는 중요한 인권문제"라며 개인정보에 관
한 수집·유출은 오직 본인 혹은 본인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
인정보에 관한 자기통제권'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누구나 마음만 먹
으면 첨단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들은 진
상조사단을 구성해 자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