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이윤보다 안전이 먼저
 
궤도연대, 21일 총파업 예고 '공공성 강화' 촉구
 
 
 
전국의 지하철노조가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시철도노동조합, 서울·인천·대구·부산지하철노동조합 등 전국 5개 지하
철노조로 구성된 '주5일제 쟁취,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궤도연대 공동투
쟁본부(아래 궤도연대)'는 △신규인원충원 없는 주5일제 반대 △청년실업문제 
해결 △철도와 지하철의 공공성 강화 △새로운 교통체계 졸속시행 반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예고해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노동자 1천 명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주5일 노동제'를 
본격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인 지하철 현장에서는 아직도 주5
일제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정부 주장과 달리, 인원 충원 없는 주5일제 
실시는 노동강도 강화만을 초래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판단이다. 지하철 노
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는 이용자들의 안전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하철 1인 승무제'도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결정적
인 제도로 지목되면서 지하철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궤도연대
는 "효율성과 이익만을 앞세운 지하철 1인 승무제가 결정적으로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궤도연대는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정부에서 추진·제
정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들어 주5일제 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력의 공
백을 신규인원 채용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주5일제 
실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궤도연
대는 "각 공사, 공단 경영진들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신규인원은 채용하지 않
고 근무형태를 생체리듬이 적응하기 어려운 형태로 개악하거나 비정규직 확
대, 민간 위탁·용역 도입, 휴가제도 폐지 등의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
했다.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지난 7∼8년 동안 신규채용이 없었을 뿐만 아니
라 오히려 1천621명이 감원되었다.
 
지난 5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 쟁의찬반투표에서 투표율 92.4%에 
71.5%의 찬성으로 쟁의가 가결됐다. 6월 3일부터 공사 측과 단체교섭을 진행
해온 궤도연대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운행시간준수투쟁'에 
들어갔다. 다른 사업장의 연대활동도 이어져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열차증편계
획 거부와 안전운행투쟁 등의 방안을 확정했고,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도 
'파업 시 대체인력 동원지시 거부'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16일에는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50여 개의 사회단체들이 궤
도연대와 함께 '궤도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대책위원
회(아래 궤도산업공대위)'를 발족했다. 궤도산업공대위는 발족  기자회견에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에 반대하며 "무분별한 직권중재 남용이
라는 극한적 대응보다는 노조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
를 정부에 촉구했다.[박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