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7/21

[기고] 민중의 에이즈 치료접근권을 보장하라 (하)
 
에이즈 활동가들 HIV/AIDS 대책의 공공성 강화 촉구
 

세계에이즈회의가 16일 태국 현지에서 폐막됐다. 소냐 간디, 이종욱 세계보건
기구 사무총장 등이 폐막을 장식하는 동안, 세계 에이즈 활동가들 역시 활동
과 
투쟁을 결산하며 최종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의 Health Gap, 프랑스의 Act Up, 남아프리카공화국의 TTAG 등은 마
지막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미국과 초국적 제약회사들에게 이윤이 아닌 
생명을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태국의 에이즈 치료제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태국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미국
과 태국의 자유무역협정을 즉각 중단할 것 △부시 미 행정부는 미 정부기관에
서조차 실패를 인정한 미국대통령 에이즈긴급구호계획 대신 글로벌 펀드를 통
해 지원할 것 △미국과 G7은 글로벌 펀드에 책임을 다 하지 않고 펀드를 파
산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즉각 자신들의 약속을 성실히 수행할 
것 △선진국과 저개발국을 가리지 않고 마약사용자들의 인권을 존중·보호·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등을 촉구했다.
 
다른 한편 100여 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중의 의료운동(People's Health 
Movement)은 폐막에 맞추어 지난 1년 간 준비해 온 'HIV/AIDS 민중헌장'
을 발표했다. '민중의 의료운동'은 헌장 전문에서 "건강은 사회, 경제, 정치 
그
리고 인권의 문제"이며 "불평등과 가난, 착취, 폭력 그리고 부정의가 민중의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것의 뿌리" 라고 규정, "HIV/AIDS는 사회·정치적 행
동을 요구하는 개발과 민중 중심의 접근이 필요한 공적 의료체계의 문제" 라
고 선언했다. 따라서 HIV/AIDS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국제인권협약과 인
도주의협약에 근거를 둔 민주주의와 민중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
히 헌장은 이미 아프리카에서는 HIV/AIDS에 의해 한 세대가 흔적도 없이 사
라져 버렸음을 상기시키면서,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와 전쟁, 내전이 공
공 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중에게 HIV/AIDS가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 과정에서 
HIV/AIDS와 관련한 인권 부분이 빠져있음을 비판하며, 이런 보건의료 양성
과정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더 공고히 한다고 지적했다.
 
'민중의 의료운동'은 민중과 운동단체, 보건의료인, 정부, 제약회사, 유엔과 
세
계보건기구, UNAIDS가 해야 할 일을 명기하며 즉각적인 실천을 촉구하였다. 
특히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등이 △HIV/AIDS로 국가 경제
가 파탄이 난 저개발국의 모든 부채를 즉각 탕감할 것 △공공의료시스템을 사
유화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중단할 것 △카피약 생산을 위해 의약품에 대
한 특허권을 없앨 것 △HIV/AIDS 치료와 확산저지를 위해 제공되는 돈은 
빚으로 제공될 것이 아니라 무상증여 형태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
었다.
 
HIV/AIDS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과정을 초국적 자본에 맡겨서는 안되며 국제
적인 공적 기관을 통해서 추진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남반부 초점의 월
든 벨로는 방콕 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하여 "에이즈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과정이 초국적 제약회사에 맡겨진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이윤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제를 생산하기보다 
특허권 방어에 더 혈안이 되어있다며 "비아그라를 위해서 특허권을 지키는 것
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다만 "생명이 걸린 필수의약품에서 특허
권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월든 벨로는 지구
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적 수준에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
엔이나 UNAIDS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의 윤 가브리엘 대표도 "세계에이즈회의가 인권
과 민중의 목소리에 기반하지 못했다"고 규정하면서도 "Act Up, TTAC 등이 
운동을 계획, 조직하는 방식을 눈으로 직접 보고 동참하며 네트워킹을 한 것
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표는 '우리의 적은 미국이 아니라 바
이러스'라고 말한 토바이어스의 말을 언급하며, 그러나 "사실 에이즈 환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아니라 비싼 에이즈 치료제 때문에 죽어간다"며 "저지되어
야 할 적은 분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엄기호 팍스로마나 동아시아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