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7/27
"총이 아닌 밥"
 
43개 인권평화단체, 군비감축과 사회복지예산 증액 요구
 

"총과 밥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라크파병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전협정 51주년을 맞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네트워크 등 43개 인권평화
단체들이 26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비감축과 사회복
지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평화단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군사
적 긴장이 높은 한반도에서 평화구축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핵 문제의 평
화적 해결 △국방비 증액과 전력증강 사업의 중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
정 △평화협정 체결 등이 필요하다며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전쟁의 공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흔적은 곳곳에 남
아있다.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쓰여져야 할 소중한 자원이 소모적인 군
비경쟁으로 낭비되어 수많은 한반도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주국방 운운하며 국방비를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특
히 
인권평화단체들은 "국방부가 내년 국방비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13.4% 증액
한 21조 4,752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은 경제개
발협력기구 30개 국 중 29위로 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빈
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유의선 사무국장은 "내년 사회복지예산은 9조5천
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0.7% 감소했다. 사회복지 재원 확보는 결국 군축을 통
해 국방비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이 
주장하는 국방비 감축규모는 세계평균인 GDP 대비 2.5% 수준 이하이다. 
 
작년에 비해 국방비가 증액된 배경에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한미군재배
치 이후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망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평
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부시 행정부의 주한미군 재배치와 노무현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현대화' 라는 맥락에서 이
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대규모의 군비증강에 기
반을 둔 군사주의적 접근은 미국에게 종속적인 군사관계를 고착화시켜 막대한 
군비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고 군축·평화체제 구축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는 게 
정씨의 주장이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려는 인권평화단체들의 노력이 어떤 결실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최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