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소식지 88호 보냅니다. 
 
 
  
홈페이지 www.screenquota.org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소식지 88호
 발 행 인 : 유지나 

편 집 인 : 양기환 

2004년 7월 27일
 
서울시 중구 남산동3가 34-5 남산빌딩 207호 TEL 754-8856 FAX 319-2039 
master at screenquota.org/QUOTA146 at hitel.net 
 
  

“한국은 스크린쿼터제를 양보하지 말라!”  

- 자크 랑 프랑스 전 문화장관 인터뷰 -  

  조선일보는 지난 7월 24일자 신문에 프랑스 전 문화장관 자크 랑과 시인이
자 전 과학기술부 장관인 김영환의 대담 기사를 실었다. 자크 랑은 미테랑 대
통령 시절 10년간 문화부 장관을 지내면서 루브르 박물관 개수, 오르세미술관 
개관 등 프랑스 문화의 지평을 넓혔으며, 꾸준히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을 주
장해왔다.   

  대담에서 자크 랑은 스크린쿼터제에 대해 “확고한 신념에는 변함이 없으
며… 한국 영화가 이토록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스크린쿼터 
제도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하며, 최근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
해서는 “스크린쿼터 제도를 유지하도록애쓰라. 양보하지 말라”고 답했다.   
 
  

         7월 27일(화), EBS <똘레랑스>에서 스크린쿼터제 논란 방영!  

오늘 7월 27일(화) 밤 10시 20분 홍세화의 사회로 진행되는 EBS 프로그램 <똘
레랑스-차이 혹은 다름>에서 ‘한국영화, 끝나지 않은 꿈’이란 주제로 최근 
논란에 휩싸인 스크린쿼터제를 조명한다. 
 
  

7월 29일(목), 열린우리당 FTA 국민대토론회 개최!  

  열린우리당 소속의 국정자문위원회가 주최하는 ‘FTA 국민대토론회’가 7월 
29일(목) 오후 2시부터 열린우리당 1층 대회의장(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업정책학회 정명채 회장과 한국수입협회 무역연구소장 이주태 박사의 주
제발표와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해영 한신대 국제경제학
부 교수, 박응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 또한, 
농림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외교통산부 등 정부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
해 부처별 FTA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만,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를 벤치마킹 한다!  

  지난 7월 24일자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대만의 산업․경제 전문가들이 한
국 영화와 TV 드라마 등 대중 문화산업의 발전을 모범사례로 연구할 것을 자
국 정부에 당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한다.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 산하 산업자문위원회는 ‘한국의 TV, 영
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을 합한 총생산이… 2000년 이후 폭발적 성장을 기록하
고 있다’며, ‘이는 대중문화산업에 세금혜택과 투자유치에 적극 나선 한국 
정부의 시책과 스크린쿼터제 등에 힘입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화인 대책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면담 요청!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영화인 대책위(공동집행위원장 
정지영, 안성기)는 지난 7월 19일자 언론보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현황(비서비스분야)> 발표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내고 공
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서비스 분야 과제에 포함된 스크린
쿼터제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
단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규제 개선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기대 수준에 못 
미칠 경우 나름대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영화인 대책위는 지
난 7월 22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
의 본분과 위상을 망각하지 마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철규 공정
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