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7/28
"교육부 장관의 약속을 믿어 보겠다"
 
장애인교육권연대, 23일간의 농성 접고 "이제 지역순회투쟁이다"
 

"더 이상 학교에서 쫓겨나기 싫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여 
온 장애인교육권연대가 27일 교육부와의 합의사항을 공개하고 농성단 해소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현장에서 자행되어 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 5일
부터 국가인권위원회 7층 상담실에서 농성을 진행해 왔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지난 21일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장, 
교원복지심의관 등 관계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요구한 7가
지 사안에 대한 합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6학급당 1명 이
상의 치료교육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2005년까지 실태조사 후, 
유치부·고등부에 특수학급이 없는 시·군·구에 우선 특수학급  설치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2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특
수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한다고 약속했다.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안이었던 교육
예산대비 장애인교육예산 6% 확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확답을 하지 않았지
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약속'으로 대
신했다.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단식농성을 벌이며 내걸었던 7가지 요구안을 교육부가 
100%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약속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
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최소한의 학급 설치와 치료교육교사의 배치 및 예산 
확보 등 교육부의 약속이 과연 얼마만큼 이행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약속한 것은 꼭 지킨다는 교육부총리를 믿으며 단식 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
다. 또한  이후 합의내용을 강제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다음달 16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 전주, 광
주, 
대구, 춘천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교육감 간담회 및 장애학부모, 특수교
사, 
장애당사자가 함께 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26일 서울에서는 전국순회투쟁문
화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김형수 사무국장은 "교육부가 약속을 했지만, 일선 교육감
이나 교장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식
농성은 장애인교육권 운동을 위한 조직을 마련하는 단계"였다고 밝혔다. 앞으
로 교육청과 학교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싸워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현장에서조차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로 최소한
의 
의무교육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방치됐던 '장애인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주체들의 연대를 만들어나가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고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