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03번 등록 2004-02-23 12:55:16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글쓴곳
파일 속보0404.pdf - 303 Kb
제목 [KIEP]미국-호주 FTA 평가 및 시사점
미국-호주 FTA 평가 및 시사점 
번         호 제2004-04 호 작   성   일 2004-02-19 
집   필   자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최윤정 
첨 부 파일 속보 0404.pdf 

 요 약 
 
▣ 미국과 호주는 지난 2월 8일 호주-미국 FTA(이하 AUSFTA)를 2005년 출범시
키기로 합의함.
- 동 FTA 체결로 약 99%에 이르는 제조업제품의 무관세화가 실현되어 제조업제
품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對호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임.
- 한편 쟁점이 되었던 호주의 원당(sugar)이 협상에서 제외되고 쇠고기도 18년
의 관세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는 등 민감분야에 대한 고려로 호주측은 주력산
업인 농축산 분야 수출증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전망임.
▣ AUSFTA는 농축산 분야를 사실상 제외하는 등 완전한 시장개방을 주장해온 
미국과 호주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부터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든 미국 경제와 안정적 성장을 지속해온 호주 경제
의 성장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호주의 AUSFTA를 비롯하여 최근 주
요 교역 상대국들의 FTA 참여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대외 교역의존도가 높
은 한국도 FTA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향후 FTA 협상에 대비하여 농업분야 등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 대한 개
혁 및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협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십시오. 삭제한 게시물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패스워드:    
| 목록보기 | 이전페이지 |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