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8/5
경찰, 성폭력으로 시위진압?
 
서울 경찰청 1078부대에 의한 성폭력 피해 주장 … 경찰 묵살
 

경찰이 대치 중이던 시위대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
기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파병강행 노무현 규탄 기자회견' 후, 청
와대를 향해 진입을 시도하던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서울 
지방경찰청 특수 기동대 소속 1078부대 중대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
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위에  참가했던 전국학생연대회의(아래 학생연
대) 한아름 활동가는 "밀고  당기던 중 방패들 사이로  틈이 생겼는데 
한 중대원이 틈새 아래로 손을  뻗어 학생연대 소속 학생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학생들은  주변에 있던 종로경찰서 정
보과 경찰에게 "현행범이므로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라"고 요구
했으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러  온 게 아니니까 112에  신고하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만 들었다. 더욱이 학생들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청
운파출소 이모 경감은 '피해자  나와라'며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우선 되어야 할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무지함을 드러냈다.
 
집회 현장 책임자였던 1078 중대 김재수 씨는 4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성폭력 의혹이) 불미스러운 일"이라며, "어제 날씨가 30도를 넘을 정
도로 뜨거웠고 중대원들이 가죽 장갑을 끼고,  무거운 방패를 들고 있
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기에 객관적으로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씨는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약간의 신체적 접
촉은 일어날 수 있다"며 여지를 두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성폭력 사건을  목격한 박태우(고려대  학생) 씨는 
"피해 여학생이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성폭력은 계속됐다"며 경
찰의 답변을 반박했다. 또한 피해자와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현장에서 
가해자 색출과 사과를 요청하자, 1078 중대  소속 경찰들은 문제를 회
피하며 결국 "도망을 가  학생들이 그 뒤를  쫓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당당하다면 왜 도망을 갔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조이여울 편집장은 "시
위 현장에서 경찰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으로 모욕
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시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진단했다. 
이어 조이 편집장은 "이러한 행위는 특정 한 남성의  개인적인 욕구에
서 기인하는 게 아니라, 여성에게 모멸감을  주어 시위대의 기선을 제
압하려는 조직적 차원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으로 드러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
는 96년 한총련 소속 여학생에 대한 경찰들의 집단 성폭력, 부안 반핵 
투쟁 중 장기주둔 경찰력의 일상적인 언어·신체 성폭력 등으로  가시
화 되었다.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는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의 뿌리는 
훨씬 더 깊고 무수하다.
 
한편, 3일 학생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진정했다. 학생
연대는 "집회참가자와 경찰사이에서 남녀간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집
회참가자를 위협한 점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1078 부대가 책임을 
지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