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호제, 공단-공급자 계약제 운영 
2007년부터 3년간 건보재정에서 부담...노인의료비 감소 
 
치매, 중풍 환자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험제’가 2007년에서 
2010년으로 연기됐으며 시범사업을 벌이는 3년간 별도의 보험료를 걷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다.

또 노인요양보험제의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와 선택적으로 계약하는 
‘계약제’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공동위원장 차흥봉 한림대교수·송재
성 복지부차관)는 11일 오후 2시부터 전경련회관에서 목욕·재활치료·간호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 보장체계 시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고 10일 밝혔다.




실행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험제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경기침체로 국민들이 사회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기 어렵고 시설 등 인프라를 구
축하기 어려워 2010년가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안을 보면 시범사업이 끝나고 인프라가 구축되는 2010년 7월부터 노인요양보
험제는 독립형으로 전환, 별도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시안은 또 관리운영주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정했으며 요양보험의 비용지불체
계를 선택·계약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는 노인요양보험 수혜 대상자가 치료와 간병 등의 의료서비스를 병행해야 한
는 치매, 중풍환자라는 점에서 노인요양병원의 계약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
는 것이다.

실행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병원 입원시 혜택이 없는 월 100만원 가량의 간
병비가 급여범위에 포함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노인요양
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급성기병상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로 전
환되면서 노인의료비가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일리팜 김태형기자 (thkim at 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08-10 20: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