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pa] 한·EFTA FTA 공동연구 제1차회의 개최 결과 
 
 


안녕하세요, 국민행동 사무처입니다. 

지난 8.11(수)-13(금) 한국과 유럽FTA 간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1차 회의
가 진행되었습니다. 
외통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및 관련 기사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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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공동연구 제1차회의 개최 결과

1. 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EFTA간 FTA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한·EFTA FTA 공동연구 제1차
회의가 8.11(수)-13(금)간 스위스 제네바 EFTA 사무국에서 양측간 개최되었
다. 

2. 금번 회의에는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 담당 심의관과 EFTA측에서 
Christian Etter 스위스 경제부 EFTA국 국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를 맡았으
며, 우리측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자문위원 등 16명이, EFTA측에서는 4개 회원
국 대표 및 EFTA 사무국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 하였다.

3. 이번 공동연구 제1차 회의에서 양측은  한·EFTA 무역·투자 현황 및 평
가, 한·EFTA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야별 자유화 가능성,  향후 작업계
획 등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

4. 계량경제분석결과 한·EFTA간 FTA가 체결될 경우 상호 6-7억불의 수출증가
와 함께 2억불 이상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도 예상된다는 우리측 연구결과에 대
해 EFTA측은 서비스 교역증대 효과와 FTA 체결시 예상되는 FDI의 증가를 감안
하면 훨씬 더 높은 이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5. 또한 양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 뿐 아니라 지재권, 정부조달, 경쟁분야가 
포함되는 포괄적인 FTA 추진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협정 발효와 
동시에 공산품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자유화가 필요하나, 농산물분야에 대해서
는 상호 민감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양측간 무역
원활화를 위한 상호인정 협정의 체결도 계속하여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6. 한·EFTA 양측은 한차례 회의를 더 가진 후에 연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동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한·EFTA FTA 공식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

7. 한·EFTA FTA 공동연구 제2차회의는 10.13-15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
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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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신문 기사

스위스.노르웨이, 한국과의 FTA에 열의 

[연합뉴스 2004-08-15 05:21]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한국과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자유무역연합
(E FTA) 4개국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가능성을 새부적
으로 검 토하는 공동연구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 대표단은 지난 11-13일 사흘간 제네바에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
드, 리히텐슈타인 등 EFTA 4개국과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제1차 회의를 갖
고 FTA정 책, FTA추진시 자유화 범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공동연구회의는 지난 5월 한-EFTA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추진을 위한 공 
동연구 개시에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차기 회의는 오는 10월 13
일부 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석 대표인 김한수 외교통상부 심의관은 EFTA측이 공동 연구보고서 초안을 
마 련키로 했으며 10월 서울 회의에서 양측이 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면서 이
를 바탕 으로 내년초에 FTA 공식협상를 개시할 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칠레 FTA협상과 달리 양측간에는 별다른 쟁점이 없어 내년초 본격적
인 협상이 시작되는데는 별다른 애로가 없다고 말했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
뤄지면 EF TA는 칠레에 이어 한국의 2번째 FTA파트너가 되는 셈이다. 

그는 EFTA측도 유럽연합(EU)의 규모 확대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에다 한국이 
비 록 교역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을 볼 때 중요한 파트너라는 인식 하에 진지하
고 적극 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FTA의 효과에 대해 한국측은 수출입의 증가와 같은 계량적 평가에 치중한 반
면 EFTA측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서비스 부문의 개방, 이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경 쟁력 향상 등 질적 접근법을 취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는 것. 

김 심의관은 EFTA측과는 농산물 부문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협상을 낙
관 하는 주요인이라고 말했다. 스위스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은 도하 라운드 협상에서 농산물수입국 그룹(G10)의 일원으로 한국과 공조한 
바 있다. 

김 심의관은 수산물의 경우, 고등어 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사실상 한
국 과는 어종이 달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회 의에서는 해양수산부와 농림부 관리와 민간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했
다. 

한국과 EFTA는 지난 5월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에서 FTA추진
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연말 이전에 공동연구절차를 마무리한다는데 합의
했었다. 

당초 양측간의 FTA는 EFTA쪽에서 오래전부터 한국에 의사를 타진했던 사안이
지 만 한국이 칠레와의 FTA 때문에 여유가 없어 미뤄졌다. 

EFTA에서는 한국측에도 공동연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협상 단계에 들어갈 것
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한국측은 협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절차
가 필요 하며 한.칠레 협상의 전례를 들어 공동연구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었다. 

EFTA의 4개국은 덩치는 작으면서도 소득은 높은, 이른바 `강소국'그룹에 속해 
있는 국가로 서비스를 포함한 일부 산업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김 심의관은 FTA가 체결된다면 공산품과 서비스, 투자, 가공 농수산물 분야에
서 서로 주고받을 것이 많다면서 무역 규모 확대 외에도 보이지 않은 헤택이 
많을 것으 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국내에서 관심이 엷은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
다. 

jsmoon at 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