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절차규정」제정 추진

1. 외교통상부는 금일(3.9) 개최된 국무회의에「FTA체결절차규정」제정 추진계
획을 보고하였다. 그동안 FTA 체결절차 규정 미비로 FTA 체결과정에 대한 투명
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향후 FTA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
여 동 규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2. 동 규정은 FTA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세부
적·실무적으로 명료하게 규정하는 매뉴얼의 성격으로서, FTA 체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단계마다 FTA 추진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
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 시킬 예정이다. 
(상세절차는 붙임 참조)


3.  동 규정에서는 FTA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FTA 추
진체계를 규정하게 되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최고의사 결정 기구로 하고 
FTA 체결과정을 실제 담당할 「FTA 추진위원회」,「FTA 실무추진단」및「FTA 
대상국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할 것이다.

    o   FTA 추진위원회(위원장 :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하여 FTA 전략, 추진 타당성, 협상
안 등 심의    
 
    o   FTA 실무추진단(단장 : 통상교섭조정관)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하여 FTA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준비 및 
협의 
 
    o   FTA 대상국 검토위원회 구성(안) (위원장 : 학계 명망가)

 대외경제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하여 대상국과의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해 구
체적으로 검토 
 

4.  동 규정 제정을 통하여 FTA 체결을 위한 표준절차과정을 마련함으로써, 
FTA 체결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다변적인 FTA 협상 추진(multi-
track approach)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대국민 홍보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
렴 절차를 충분히 거침으로써 FTA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지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외교통상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부처 협의 절차 등을 거쳐 동 규정(안)
을 마련하여 5월말까지는 동 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첨부: FTA 체결절차.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