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자신문 8/17
“자본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동아시아 노동자 연대” 

다나까 아츠오 (일본 GS-유아사 관련 합동노조, 동아시아 반전대회 참석자) 

 2004 815 반전부산대회 -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에서는 ‘동아사아반전회의’ 주관으로 
<2004 815 반전부산대회 -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서울에서 처음 열린 <동아시아 반전대회>의 2년차 행사로 
원래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본측 사정으로 인해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전쟁은 국익을 운운하며 저질러지기 일쑤지만 사실은 자본의 이윤확대가 목
적일 뿐입니다. 전쟁은 항상 기아와 가난을 불러옵니다. 이 기아와 가난은 고
스란히 노동대중에게 전가됩니다.
사정이 이러하고 보니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반전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
이 절실해집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반전 운동을 추구하는 한국과 일본의 관련 단체 회
원들이 만들어 낸 이번 대회는 △반전포럼 △민중법정 설치를 위한 토론회 △
한일노동자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담회 △반전평화콘서트 △815 반전대회 
및 반전퍼레이드 등 다양한 행사로 치루어졌다.

다나까 아츠오씨와 인터뷰

한편 이번 대회에 참석한 <울산노동자신문>은 ‘한일노동자네트워크 구성을 위
한 간담회’에서 일본측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발제에 나섰던 다나까 아츠오씨
와 14일밤 별도의 인터뷰를 갖고 그 내용을 지면에 옮기게 되었다.
비록 1시간 남짓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인터뷰였지만, 일본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운동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한일 노동자 공동의 과제를 인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 일본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노동운동을 어떻게 보는가?

☞ 일본의 노동운동이 50년대 전투적인 노동운동으로부터 많은 변화를 겪어 왔
는데, 한국의 노동운동 또한 일본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변화하고 있는 것 같
다.
무엇보다 노조운동에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일본 노동운동이 결정적
인 침체기에 접어들던 무렵과 비슷한 상황 같다.
나는 일본의 노동운동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 들어가면 자동으
로 조합원이 되는) 유니언샵 제도의 폐해가 컸다고 본다.
노조는 아무나 자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민주적인 단체가 되어야 한다. 누구
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개개인의 자각에 기초한 노조가 되어야 한다.
나는 20년 이상 노조 활동을 해 왔지만 조합원들로부터 회비를 모으려는 노력
을 한 번도 못해 오다가 최근에 시작하게 되었다. 입사하자마자 조합원이 되
고 조합비가 자동공제되는 식의 노조는 조합원을 수동적으로 만든다.
아마도 일본과 한국 노조운동의 공통된 문제일 것이다.

□ 본인의 활동에 대해 소개해 달라.

☞ 나는 1,400명의 조합원을 가진 유아사(밧데리 생산) 노조에서 세군데 공장 
가운데 하나인 오사카 공장의 500명 조합원을 대표하는 지부 책임자로 있다.
오사카 공장은 정규직 500명과 관련회사(포장·수송 등 담당) 노동자 200명, 
파견노동자 50명이 일하는 곳인데, 조만간 폐쇄될 예정이다.
공장폐쇄에 따른 고용보장에 대해 노조에서는 처음에 “정규직 500명만 보호하
자”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설득을 거듭해서 관련회사 노동자 200명
과 파견 노동자 50명 등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유아사 연락회’를 만들어 전
체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관련회사 직원 200명까지는 고용문제를 해결했는데, 아직 파견노동자 50명은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이대로 공장이 폐쇄되면 파견직 50명은 해고될 예정이
다.
그래서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새로운 노조(GS-유아사 관련 합동노조)를 만들었
는데, 현재 조합원이 50명이다. 주로 비정규직이 참여하고 있는데, 일부 정규
직도 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일본에서는 한 노동자가 복수의 노조에 가입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파견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오사카 후생노동국에도 지원을 요구하
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 일본의 비정규직 문제는 어떠한가?

☞ 한국은 ‘비정규직 철폐’하라고 요구하던데, 일본 노동운동은 현재 ‘비정
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똑같은 일 하는데 똑같이 대우하라는 것이
다.
일본의 정규직은 기업에 직접 고용되어서 55~65세에 퇴직할 때까지 특별한 일
이 없으면 고용을 보장받는다.
일본의 비정규직 문제는 크게 파견 노동자와 유기계약고용(계약직) 노동자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파견 노동자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파견 노동자는 파견회사 직원
이면서 사용업체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 일을 하는데, 계약관계도 불분명하고 
기한도 불분명하다. 한마디로 바쁠 때 고용하고 한가하면 해고한다.
파견 노동자는 현재 일본 노동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30대 노동자의 
경우 압도적으로 파견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일본에도 파견법이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직접고용하도
록 파견법에 나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규직 전환되는 사례가 없다. 회사에 
있는 정규직 노조가 감시해야 하지만, 그럴 노조가 일본을 통틀어 거의 없다.
내가 유아사 파견직원을 데리고 오사카 노동부에 고발하러 같이 갔더니, 본조 
위원장이 나를 해고하겠다고 (자기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협박
했다. 이것이 일본 노동조합의 실정이다.
파견법에는 원래 23개 업종을 허용하다가, 올해 3월부터 확대되어 일반 제조업
에도 파견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도 제조업에 파견노동자가 만
연했다.
일본에서도 ‘위조된 파견’(=불법파견)을 ‘하청’이라 부른다.

계약직은 6개월 단위 계약을 기본으로 하는데, 판례가 있어 3회 이상 재계약하
면 상시고용으로 인정되어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 3월 파견법 개정으로 6개월 단위가 기본이던 계약기간을 최고 3년
까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제 3년짜리 계약을 세 번 갱신해야, 즉 10년 가
량이 지나야 상시고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20대 펄펄한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뼈빠지게 부려먹고 10년쯤 지나 30대에 해고하
는 일이 숱하게 벌어질 것이다.

□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로 조직화되고 있는가?

☞ 유아사의 경우 (나하고는 관계들이 다 있는데) 아직도 파견노동자 자신들끼
리는 연대가 없다. 노동법 학습회를 조직해서 스스로 자기 권리를 자각하게 만
드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
일본의 파견 노동자들은 파견노동밖에 못하는 것이 자기 책임이라는 자책감에 
빠져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다.
스스로 권리를 자각케 하고, 개인의 노력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임
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최근 ‘지역 유니언’(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지역일반노조 비슷한 것)들이 파
견 노동자들을 일부 조직하고는 있는데, 아직 파견 노동자들 스스로 조직화된 
사례나 정규직 노조에 함께 결합한 사례는 내가 아는 바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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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반전대회 프로그램의 하나였던 ‘한일노동자네트워크 구성을 위
한 간담회’에서 다나까 아츠오씨가 일본측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한일 노동
자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글 가운데서 인용

1. 현재 한일 노동운동의 공통 테마

○ 글로벌 자본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력의 구성에 있어 크나큰 변동이 
강행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에 따른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진행
과,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착취율 증가라는 현실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 중국과 베트남 등 저임금의 노동력을 찾아 생산현장이 이전되고 있는 문제
에 대해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2. 노동운동의 방향성

①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자본의 공세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
하고, 하나가 되어 투쟁하는 조직 만들기
② 기업 내 투쟁만으로는 여러 노동과제에서 승리하기 힘들다. 인권문제와 환
경문제 등 시민운동과의 연대를 통해서 운동을 사회적으로 확대한다. ILO나 유
럽의 노동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노동의 국제기준을 스스로의 운동에 끌어들여 
싸운다.
③ 자본의 세계화에 대항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의 노동자 연대와 공동투쟁
을 만들어 낸다. 특히 자국의 공장이 눈부시게 진출한 국가의 노동자와 연대한
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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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년 8월 17일 23:55 [울산노동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