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서비스협정 1차 양허안 공개 관련 
 
 
안녕하세요. 국민행동 사무처입니다. 

지난 7월 22일, 국민행동, 공공연맹, 전교조 등 제 단체 대표들이 외통부를 방
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WTO 서비스협정 담당 구본우 심의관과 WTO과의 류창수 씨를 만나고 왔
으며, 여러 가지 중 서비스 1차 양허안 원 문서 공개를 약속받은 바 있습니
다. 

그런데 오늘(8월 31일) 외통부에서 전화 및 메일이 왔습니다. 

양허안 원문을 일반 공개(즉 인터넷 등을 통해 대중에게의 공개) 할 수 없다
고 하며, 이유는 아직 양허안이 미정인 상태가 이후 협상이 영향과 혼란을 끼
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외통부가 기타 다른 부처의 의사를 수렴
한 결과라고 합니다. 특히 교육부가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합니
다. 

다만, 외통부에서 열람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1)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사회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 
2) 해당 부처가 부정적인 입장인지 관련 부처에 확인해보겠다. 
3) 그 동안 외통부에서 복사해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사무처에서 일단 열람해 복사를 해오겠으며, 이후 대응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WTO과에서 온 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소희 드림. 


----- Orignal Messages -----
From: 류창수 <csryu98 at mofat.go.kr>
To: kopa at jinbo.net
Date: Tue, 31 Aug 2004 17:32:16 +0900 (KST)
Subject: WTO/DDA_1차


안녕하십니까 

지난 7.22(목) 우리 부에서 개최된 NGO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귀 단체가 요청
한 DDA 서비스 협상 제1차 양허안 공개와 관련 관계부처 등과 협의한 결과 아
래와 같이 방침을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DDA 협상을 포함 모든 대외통상 협상을 최대한 투명하게 수행한다는 방
침하에 민간의 의견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쳐 협상에 임하고,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 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입각하여 DDA 서비스 협상 1차 양허안도 정부가 기배포한 해설
자료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을 충분히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DDA 서비스 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 1차 양허안은 정부의 
최종 입장을 예단하지 않고 협상과정에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자료인 점을 
감안할 때,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차 양허안 자체를 인터넷 등 일반에 공개하
여 유통될 경우, 우리 협상 대응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
다. 

다만, 정부는 귀 단체 등이 1차 양허안의 원문 내용을 확인하거나 참조할 필요
가 있을 경우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로 나오셔서 그 원문 내용을 직접 열
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관련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Tel: 2100-7647, e-mail : wto at
mofat.go.kr)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류창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