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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인순] 돈 없으면 치료도 약도 없는 나라 

세계화와 민중  제35호  
최인순 /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대위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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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으면 몸이 아파도 치료도 못하고 약도 못먹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
다.” 지난 대선기간 보건의료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노무현대통령후보 측
에서 나온 토론자가 전했던 후보의 발언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는 공
공성이 현저히 낮은데 있으며 OECE평균 공공의료기관이 75%이고 공적의료보장
율이 7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8-9%, 공적의료보장율이 45%에 
머물고 있다. 이에 노무현후보측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 잡아 의료보장율을 임
기 내에 80%까지 끌어올리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을 30%로 확충할 것을 공약했
고 이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다는 차원에서 후보의 직설적인 표현까지 공개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이후 오늘까지 이러한 공약이 실천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공공성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의료개방에 대한 의지
만 확인될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WTO/DDA 협상에서 양허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 중 하나가 보건의
료서비스분야이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
우 커서 많은 나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준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는 공익성이 
매우 큰 분야이다. 따라서 국제무역 차원의 의료시장에 대한 정책은 각 나라
의 국내정책에 따라 충분히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
무역기구(WTO)의 공통된 견해이며, 실제로 WTO의 틀 안에서 자국의 의료시장
을 개방하는 것은 대세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
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양허안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며, 양허안이 마련되
었다는 소식도 아직은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의료개
방이 추진되고 있으니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및 영리법
인화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7월 14일 재경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미국 펜실베니아대 부속병원 등 외국병원과의 협상
을 언급하면서 의료분야의 전면 개방을 정책 방침으로 보고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설립이 보건의료개방의 일차적 조치임을 자인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설립 목적이 경제자유구역내 거주 외국인
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의료의 개방과는 무관한 조치라고 강변해왔다. 그런
데 입법 목적을 어겨가면서 허용한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는 외국병원의 (경
제자유구역내) 상업적 주재(mode3)뿐 아니라 어떤 나라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외국면허의 국내인정(mode4)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의료개방조치이다. 재경부 
및 복지부가 밝히고 있는 500-1000병상 규모의 병원의 수익 구조를 맞추기 위
해서는 최소한 50만명 내지 150만명의 배후 인구를 필요로 하여, 이러한 병원
이 인천에 유치되면 경인 지역 전체에, 부산에 유치되면 영남지역 전체에 영향
을 미치게 되어 사실상 전국적 규모의 의료개방과 다르지 않다. 현재 국내 수
가의 5-7배로 예측되는 고급 진료를 위한 외국 병원의 수가는 국내 병원이 이 
병원과 경쟁하기위한 자본 유치와 진료비의 앙등으로 귀결되고, 건강보험의 재
정이 앙등한 진료비의 감당할 수 없다는 구실로 대체형 민간보험을 도입할 것
이며, 부유층은 대거 민간보험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들게되어있는 건강보험에 대해 저항할 것이며, 부유층이 빠져나가 허약해진 건
강보험 재정은 지금도 취약한 공적의료보장은 더욱 악화되어 지금도 극심한 의
료이용의 빈부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한편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병원
의 영리법인화는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로 이어져(이미 병원협회에서 역차별 
논리를 들어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에도 심각한 보건의료기관의 영리추
구 행태가 더욱 노골화되어 국민은 늘어난 의료비와 취약한 공적의료보장의 이
중고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국민이 빈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
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며, 고급 진료나 병원의 경쟁력 강화는 보건의료의 
기본이 지켜진 이후에나 거론할 문제이다. 돈 없으면 병이 나도 치료도 투약
도 받지 못하는 나라 같지않은 나라인 체로 거론되는 보건의료의 국가 경쟁력
이 누구의 국가경쟁력인지 새삼 묻지않을 수 없다. 
 
 
2004-09-01 07: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