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문화연대]쌀개방반대!영화인서명 
 
 
  
안녕하십니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입니다. 




의식의 산물인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투쟁하고 있듯이, 지금 농민
들도 개방화의 최대 피해자가 되어 쌀을 포함한 전면적인 농업개방 압력에 직
면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듯이 농업도 자유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투쟁은 고
립분산적으로 진행될 때, 각개격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
는 유일한 길은 서로 연대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우리들의 
연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성의가 그들에겐 커다란 힘
이 될 것입니다. 9월 6일부터 12일까지 농민들의 집중투쟁 기간입니다. 우리 
영화인들은 9일 오전 11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농민들의 투쟁을 지지하
는 영화인 선언을 준비하려 합니다. 이에 성명서 초안을 영화인 여러분께 발송
하오니 9월 6일 월요일까지 선언에 동참하실 수 있는지를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전기석(02-754-8856, cdmi at korea.com) 










(성명서) 




포기할 수 없고, 대체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식량은 우리의 인권이자 안보입니다 







UN이 정한 “세계 쌀의 해‘인 올해 공교롭게도 우리의 쌀이 사라질 위기에 처
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시간당 4천여 명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농촌 어느 곳에서는 선조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논과 밭이 사라지
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 지 오래입니다. 식량
은 인권이며, 한 나라 주권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UN 인권위에
서는 “식량권 보호는 인권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02년 6월 13일 세계식량정상회의에 참석한 국가수반 74명
과 181개국 대표 등 6천 613명은 “식량권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앞선다”는 데
에 일고의 여지없이 공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방향타 없는 맹목적 세계화를 위해 우리의 인권과 안보를 
놓고 흥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노무
현 대통령은 쌀관세화 유예협상과 관련, “국가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고 농민부
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한-칠레 FTA' 
체결 당시의 논리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경제 이익’이라는 말에 이제는 전율마저 느낍니다. 국가경제 이
익은 모든 분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가의 보도입니다. 농업이, 교육이, 의료
가, 그리고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화인입니다. 우리의 정서와 생활이 담긴 영화를 만들어 풍족한 문화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자랑스런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과시함은 물론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능성도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았
습니다. 세계가 놀랄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영화가 스크린
쿼터라는 제도에 의해 보호되었기 때문임도 세계가 다 알고 있고, 중국이나 유
럽연합에서마저 우리의 스크린쿼터제를 벤치마킹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의 85%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은 21세기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인 영상 
분야의 완전 장악을 위해 세계 문화정책의 상징으로 떠오른 우리의 스크린쿼터
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넘어, 이제는 국내 친미 커넥션을 총동원, 스크린
쿼터 축소 압력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오직 하나, ‘국가경제 이익’입니다. 불확실한 추측
에 근거한 40억불(4조8천억) 투자유치 효과라는 숫자놀음으로 ‘국가경제 이
익’을  내세우고, 이미 총규모가 18조 5천억에 달하며, 2000년 이후의 성장률
이 평균 21.2%에 달하고 있는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 모르쇠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경제의 이익이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쌀 문제와 관련해 대립되는 것은 ‘국
가경제’와 ‘농민의 이해‘가 아닌, 신자유주의에 기반해 우리의 인권과 안
보, 정신과 혼을 내주려 하는 한줌도 안되는 자본과 그들과 야합하는 경제관료
들의 ’집단이기주의‘와 농업을 지키고 교육, 의료, 문화와 같은 공공의 영역
을 지켜 얻게 되는 ’우리사회 전체의 공익‘입니다. 




우리는 쌀이 우리 농민들의 목숨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입 곡물이 적도를 넘어오면서 뿌려댄 농약과 방부제로 인해 국민건강
을 위협하고 있다는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보다 앞선 현실
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 한국, 대만, 아프리카, 태평양 연안 개도국
에 더해 최근에는 13억의 중국, 8억의 인도, 2억의 인도네시아, 1억 4천의 러
시아 등이 식량수입국으로 가세했습니다. 이미 세계 곡물시장이 공급부족 현상
을 보이고 있습니다. WTO에 의하면, 식량수입국은 무조건 약속한 물량을 수입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식량수출국은 흉년이거나 가격이 맞지 않으면 수출 중
단의 자유가 있습니다. 

1972년 세계 식량 파동시 세계 곡물 생산량이 3% 감소하자 쌀과 밀의 국제가격
이 367%, 212%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1980년 우리나라
가 냉해로 쌀이 부족하자 미국 쌀을 3배의 가격을 주고 샀었는데, 그것도 향
후 5년 동안 계속 수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던 까닭에 재고량이 1989년
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게 억울합니다. 기름 수입하
지 맙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넒은 평야를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립시다. 커다란 공장을 지어 공산품을 찍어
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식량 상황이 악화될수록, 억울하고 분통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억만금을 
만들어 식량수입에 매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다시 공장을 허물
고 그곳에 비료를 뿌리고 씨앗을 뿌려야 합니까. 왜 우리는 10년 앞도 내다보
지 못한 채, 국가적으로 절박한 상황을 자초해야 합니까. 




‘국가경제 이익’을 위하고 ‘농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
란,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들어왔던 천편일률적인 실로 빛좋은 개살구요, 임
시방편의 편의주의임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지금도 고작 26%에 불과합니다. 우리 영화인은 한 나라의 문화가 포기될 수 없
는 것처럼 우리의 인권이자 안보인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민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2004. 9. 9 

식량주권 수호투쟁을 지지하는 영화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