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국감 워크샵-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평가>

1. 배경 및 목적

○ 2003년에 발표되어 시행 중인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
인 정책과 관련된 국가의 총체적인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음.

○ 장애인 문제와 관련된 6개 부처가 모여서 계획안 및 예산안을 짰으나, 이행
과 관련되어서는 예산의 축소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함. 따라
서 이의 시행 여부와 시행이 안되고 있음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진보적 대안 마
련.

2. 일시 및 장소

○ 일시: 9월 17일 오후 2시
○ 장소: 민주노동당 4층 대회의실
○ 주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현애자 의원실 

3. 내용

○ 인사말(14:00~14:10)/ 주대환 정책위 의장
○ 사회/ 이재영 정책실장

○ 발표(14:10~14:50)
 - 발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설명(보건복지부)
 - 발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시행 평가(감정기 사회복지학
과 교수)

○ 토론(14:50~15:30)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장애인이동권연대 
 - 장애인교육권연대
 - 중증사업장공대위
 - 농아인협회

○ 종합토론(15:30~16:00)

문의: 민주노동당 정책위 제3정조 좌혜경 정책연구원(02-2077-
0632/welfare at 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