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10/8

정부 테러정책 또 '헛다리' 
 
이주노동자 '테러리스트'로 몰아 반인권적 탄압 자행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엉뚱하게 '테러리스트'로  몰며 감시하는 한편,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또다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탄압을 자
행하고 있다.
 
최근 이슬람 무장조직 '알 카에다'는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언급
하며 한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지목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반
한 활동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불법체류자'를 테러의 주범
으로 지목했다. 정부가 말하는 '반한 활동'에는 정치적  주장, 정부시책 
비판,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 등이 포함된다.
 
이 사실을 접한 안산지역 이주노동자 티푸 씨는 불안해하며 "상식적으
로 생각해도 이주노동자들은 테러집단인 '알 카에다'와 관련이 있을 수 
없는데 지금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이슬람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테러범 취급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테러리스트 혐의'를 받은  이주노동자들은 마치 과거  공안정국에서나 
있었을법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말레이시아 
출신 레닌 씨는 "형사들이 자주 전화해서 '알 카에다'나 이슬람 노동자
들에 대해 묻는다. 차에 태워 하루 종일 끌고 다니거나 술집에 데려가
서 '테러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협박하곤 하는데 매우 당혹스럽고  괴
롭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레닌 씨의 동료들도 비슷한 경우를 많이 겪
었다. 심지어 합법 체류자가 경찰에 의해 증거도 없이 '알카에다와  관
련 있는 것 아니냐'며 연행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정부의 테러 방지 정책이 결국 테러 음모를 이주노동자에게 뒤
집어 씌워 강제 추방을 단행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명동성당 농
성단 대표 아누아르  씨는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테러리스트라는 
딱지를 씌워 강제추방을 실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명동성당에서 
투쟁하고 있는 우리들을 테러리스트로 지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어 "우리는 투쟁을 하러 한국에 온 것이 아니다"며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고 맞을 때 때리지 말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를 투쟁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농성을 계속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안산외국인
노동자센타 박천응 소장은 "반인권적인 노동착취, 정부의 강제추방, 관
광객들이 해외에서 저지른 파렴치 행위 등으로  생긴 이른바 '반한 감
정'을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정부는 자신
들이 멋대로 정한 '불법체류자'의 활동을 '반한 활동'으로  규정하며 이
주노동자의 투쟁을 테러리즘와 동일시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인권 
탄압"이라고 못박았다.
 
명동성당 농성단, 민주노총 등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며 합동단속과 탄압을  중단하고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은 "국민이 테러리
즘에 노출된 것은 명분 없는 전쟁에 파병한 잘못된 정부 정책의 결과"
라며 "국민의 안전은 파병 중단과  철군을 통해서 확보해야지, 이주노
동자를 잡는 것은 생사람을 잡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