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36번 등록 2004-05-09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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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TRIPS합의안타결반대기자회견문.hwp - 25 Kb
제목 TRIPS합의안타결반대기자회견문

2003년 8월 30일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들은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
정과 공중보건에 대한선언(도하선언)" 6항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2001년 11
월 WTO각료회의는 TRIPS협정이 공중보건을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방해할 수 없다는 것과(도하선언 4항),제약부문의 제조능력
이 불충분하거나 없는 WTO회원국들이 TRIPS협정하에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야한다(도하선언 6항)고 선언하였다. 

TRIPS협정은 강제실시-특허의약품을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생산할 수 있는 권리
를 제 3자에게 부여하는것- 발동의 조건을 몇가지로 제한을 두어 제약자본에
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강제실시를 국내 수요에 한정해야한다는 단서를 두어 
의약품 생산이 불충분/불가능한 개발도상국/최빈국의 의약품 공급을 불가능하
게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도하선언 6항에 명시됨으로써 TRIPS이사회가 2002년 12월까지 해결해야만 하
는 문제로 설정이 된 것이다. 미국과 최빈국,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2002년 
12월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칸쿤 각료회의까지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이견
조율을 해왔다. 

2003년 8월 30일 이뤄진 합의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한것이라고 얘
기를 하고 있으나 실내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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