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공무원노조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성명] 




정부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
하라 !! 







1. 11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승규 법무부장관
의 합동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 담화문은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 등 노조의 모든 행위를 범죄로 규
정하고 형사처벌 등의 강경 대처 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 공무원노조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과 정부시책사업 전정 
배제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 준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 되 있다. 옆에서 듣기
만 해도 결연한 의지(?)마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섬뜩한 담화문이었다.  







2. 이번 발표는 공무원 노동자가 계속 정권의 하수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뜨거
운 맛(?)을 보여주겠다는 협박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과거, 선거에 동원되고, 파업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동원되
고, 또 각 종 비리에 휩싸여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살아왔다. 그러나 이번 공
무원노조의 “공무원 노동 3권 쟁취, 공직사회 개혁 투쟁”은 공무원 노동자 
스스로가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관행을 버리고 국민의 대리인으로 새롭게 태어
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공직사회 개혁은 외부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
무원 노동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노동자의 노동 3권은 헌법에 명시된 너
무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정권은 왜 공무원 노동자들과 대화의 자리는 
피하면서, 공권력 투입만 운운하는가? 







3. 우리는 공무원 노동자의 11월 6일 집회와 9～10일 총파업 투표 사수를 위
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번 발표로 인해 당장 11월 6일 집회와 9～10일 총파업 투표를 강행하려는 공
무원 노조와의 마찰은 피해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역의 경찰청에서는 이미 11
월 6일 집회를 막기 위해 경북대 등 예상되는 집회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한 차례의 대화도 없이 대치상황만 확대되어 
가는 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당장 11월 6일 공무원 노동자들의 집회와 11월 9～10일 총파업 투표를 
사수하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할 것이며, 또 정부가 계속 탄
압의 방침을 굽히지 않는다면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의 내용을 포함한 동대구
역 앞 시국 철야 농성을 11월 15일부터 전개할 것이다. 




대화에는 대화가 탄압에는 투쟁이 있을 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정부는 공권력을 통한 탄압만이 최선이 아님을 하루 빨리 깨닫기를 빌 뿐이
다. 










2004년 11월 5일 

대구경북 민중연대 

민주노총 대구본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민주노
동당 대구시당/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대구경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민주주
의민족통일 대경연합/ 버스노동자협의회/ 산업보건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