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범대위간부소환장발부, 촛불시위탄압비판성명  

노무현 정부는 범대위 간부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 촛불시위 탄압을 즉각 중단
하라!

효순이 미선이 추모 촛불시위 100일째가 되던 지난 3월 5일과 6일에 걸쳐 문정
현 신부, 홍근수 목사등 여중생 범대위 간부8명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이 소환장에는 '12월 7일부터 3월 1일까진 진행되어왔던 촛불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므로 수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범대위와 가진 면담에서 '그간의 촛불시위를 국
민들의 노력으로 인정하고 치하'한적이 있다. 그러나 새정부가 출범한 오늘 촛
불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하겠다는 것은 정권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 이외 다름 아니다. 또한 12월 집회 신고도 하지 않은 대규모 촛불시위
가 광화문에서 진행되던 당시에 경찰은 "추모"시위라는 "특수성" 때문에 허용
한다고 했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고 탄압하는 모순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미제국주의의 이라크 침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효순이 미선이 추모 촛불
시위는 이제 반제, 반전 촛불시위로 그 의미를 확장해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 제국주의와 자본의 논리에 
따른 전쟁과 폭력으로 인하여 또다른 효순이 미선이와 같은 희생이 결코 없기
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여중생 범대위와 촛불시위 탄
압은 신자유주의, 제국주의와 이라크 전쟁에 손을 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
다.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노무현 정권은 진정한 참여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
민의 다수가 지지하고 참여해온 여중생 범대위와 촛불시위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여야한다. 나아가 여중생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재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범대위 간부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취소하고, 촛불시위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여중생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재수사하라!

2003년 3월 12일

보건복지민중연대(평등사회를위한 민중의료연합 / 민중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