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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alb oko rea .nn.to http://galbo korea.nn.to http:// galbokorea.nn.to http: //galbokorea.nn.to http://galbokorea.n n.to http://galbokorea. nn.to 비밀삭제번호: tt al2 목록보기 이전페이지 [140 -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 8 신성빌딩 4층TEl : 0 2) 77 4-8774 Fax : 02)7 74- 8773 E-mail : tsmyr @jinbo. net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장 안전에 대한 사업 최소 무사항이 하나 하 : 나 폐지되어 니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적인 제반 의무 조항 : 들이 폐지됨으로써, 업주들의 무리한 작업 지시와 중대 의 발생이 도 : 적으로 조장되어 왔던 것입니 그것은 경제 위기 이후 중대재해가 히려 크 : 게 증가하는 상황을 통해서 확인되 있었던 바, 이미 노동 사회단체는 보 : 건 관련 규제완화의 철회를 꾸준히 주장한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 상 임위를 통 한 법개정의 방향은 규제 완화 중단 염원해 온 노동계의 요구를 : 히 무시하고 히려 안전보건 규정의 지속적인 완하를 장하는 자본측의 : 입장이 관철되 니다. : 3. 사망사고 조장하는 중대 해 관리방식 : 중대재해 발생에 최소한의 사업주 책임도 묻지 않고 있 현재 재해 관 : 리 방식은 한 개의 사 에서 수십 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끔찍한 현실을 :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동 의 사망재 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벌 : 금 푼으로 덮어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 사회단체는 노동안 : 전보건에 한 의무조항 강화와 중대 재해 발생 대한 책 문제를 특례 입 : 법 형태로 강 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의 의지는 전혀 확 : 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러한 정부의 태도가 사업주의 안전불감 반복적 : 로 조장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을 경시하는 작업장 문화를 재생산하 근본 : 적인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 : 4.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화로 인한 노동재해의 급증 : 더욱 심각한 것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로 인해 동자 건 : 강의 실태가 매우 참한 새로 상황 도달하였다는 점입니다. 20대 30대 : 노동자가 작업현 에서 연이어 과로로 사망하고 비정규직 업장에서는 사망재 : 해가 빈발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강도 <font style="col :black; ackground-color:fff 6">강</font> : 화로 근골격계 업병 호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입니다. : : 4-1) 근 계 직업병 호소 : 지난 2000년 현대정공본부의 근골격계 직업병 요양 인정 이후 금속산업연 : 맹과 금 노조, 그리고 노동안전보건단체의 현 연구 조사의 결과에서도 대부 : 그 심각 이 반 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 에서 2002년 3 : 월 대우조선 조합은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요양투쟁 시작하였고 완강한 : 회사측의 탄압에도 불구 신청자 76명 전원이 직업병 인정 받음으로써 원 : 진레이온의 집단 직업병 이후 대 규모의 직업병 발생이 확인되었습 . 그 : 러 이것은 대우조선 노조가 실시한 검진 자 중 일부의 결과일 뿐이며 전 체 조합원 대상으로 검진이 이루어진 것은 아 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 존재 다. 이와 은 상황은 조선분과 사업장 대부분은 론 자동차나 기타 : 업종에서도 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엄청난 규모의 노동자들 근골격계 : 직업병에 시달리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 : 4-2) 근골격계 직업병 호소에 한 정부의 대응 : 그러나 정부의 근골격게 직 대책은 그 원인이 되고 있는 노동 강화 문 : 제는 애써 회피한 채 부분적이고 엽적인 예방조치에 집착하고 당사자인 동 : 계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대 의지가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있 : 니다. 더구나 집단 직병 요양에 대한 의 엄청난 탄압을 수수방관하고 있 : 는 대우 조선 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근골격계 업병 대책 요구하 : 는 노동조합 지도부를 함으로써 정부가 자본측과 함께 하 있음이 확인 : 고 있습니다. : : . 우리의 요구 : 우리는 노동자 강이 심각 게 위협받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김대 정부 : 에 대해 이성과 냉정을 고 문제해 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 다. 문제 해결의 단초는 사업주의 입 서 문제 보지 말고 그 당사자인 노 : 들의 안전과 보건의 입장에서 해결방 찾는 데 습니다. 그러나 최근 : 우 조선 사태를 통해서 확인되듯이 정부의 정책의지는 오히려 동계에 대 : 한 탄압과 건강권 살을 통하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집중되고 습니 : 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 노동자 의 연대하여 24일-25일 양일 간 상 쟁 : 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규 화 정책의 주범이었던 규제개혁 위원회와 노동부 를 규탄하고 최근 노조탄압을 통해 강권을 억압 고 있는 대우조선 사측에 : 대한 의 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년간 김대 정부가 추진해온 노 : 동안전 보 책을 규탄하고 악화된 노동자 건강 최소한의 준에서라도 : 회복하기 위한 "구 정 중단, 노동강도 강화 저지, 산업재해 책 마련 구 : 를 위한 전국 노동자 상경투 에 즈음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 첫째, 지난 몇 년간 누 어 온 문제인 요양 관리 제도를 적으로 개선하 : 고, 실효성있는 재활정책과 고용 보장되는 원직작복귀 정책을 즉각 받아 : 일 을 촉구합니다. : 둘째, 사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규제 정책을 단하고 알맹이 : 없는 산업안전 보 개정을 포기하고 안전보건 의무조항을 각 도입할 것 : 을 촉구합니다. : :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 강화하고 반복적 발생에 대한 법 : 적 책임을 엄정히 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 : 넷째, 근골격 직업병을 집단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조조정과 노 강도 강화 : 를 즉각 중단 고 집단 요양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촉구합니다. : : 다섯째 근골격계 직업 의 실태 파악을 위한 집단적인 강제 조사를 즉각 : 실시하고 이에 실효성 는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력히 요구합니다.
[140-801] 걸 8-48 ż 4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ȸѹǷ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