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 18. 
스크린쿼터문화연대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in Moving 
Images                            

 

소식지 95호 발행인:유지나 편집인:양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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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네스코‘문화다양성 협약’을 저지하기 위한 

공세 본격화 


 

- 2004년 12월 22일자 <르 몽드>, 미국의 세계문화시장 제패 전략 강하게 비
판 -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대중문화제국 미국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프랑
스 유력 일간지 <르 몽드 Le Monde>는 2004년 12월 22일「문화다양성, 미국의 
적」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2005년 10월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문화 컨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문화
다양성 협약)의 초안 중 강제적 법적 수단을 포괄하는 내용을 두고 미국과 다
른 나라의 갈등이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의 공격성이 심
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미국이 회의적이었던 협약의 현실화 가능성
이 커지자 협약 초안을 ‘위장된 보호주의’라고 공격하고, ‘무역정책은 세계
무역기구의 권한이기에 유네스코가 이를 걱정해서는 안된다’는 논평과 함께 
주요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공세에 
대해 이 신문은, 이미 존재하는 다른 협약보다 상위의 것이라는 조건에서만 
‘문화다양성 협약’이 무게 있는 법적 효력을 발휘할 것이며, 최대한 모든 부
문을 자유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에 강한 압력을 행사하는 미국 주도의 세계무
역기구에 대응하려면 2005년 10월 반드시 협약이 채택되어야 하고, 채택의 전
제조건은 강제적 법적 수단의 존속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르 몽드>의 강력한 발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다. 특히 반서구
적 편향,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핑계로 유네스코를 탈퇴했던 미국이 2003년 9월 
퍼스트레이디인 로라 부시의 연설을 통해 복귀를 선언하자, 2003년 9월 29일
자 보도에서 “미국이 탈퇴 19년 만에 돌아온 것은 할리우드 영화 등 문화상품
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문화다양성 협약’ 제정을 방관하지 말라는 업계의 로
비 때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전례가 있다. 당시 유네스코는 2001년 채택
한 문화다양성 선언을 기초로 한 협약의 제정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
는 중이었고, 협약의 기본방침으로 ‘문화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인 지원정책이 필수불가결함’을 명
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2004년 12월 보도가 2003년 논평과 달리 분석의 수준
을 넘어 노골화되고 있는 미국의 로비에 관해 사례를 들어가며 상세히 설명하
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기사는, 현재 미국이 각 대륙에서 유네스코의 협약 혹
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왜곡하는 선례를 만들어 각국 정부가 그들의 문화정책
에 대한 주권을 가능한 한 포기하도록 계속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프랑
스 대외무역장관의 보좌관인 프랑소아 루스(Franςois Loos), 유네스코 협약
의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 비정부 전문가 장 뮈시텔리(Jean Musitelli), '문화
다양성을 위한 캐나다 동맹’의 로베르 필롱(Robert Pilon) 부회장의 증언 내
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동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영화, TV, 음악, 
도시, 새로운 매체 등과 관련한 자유화 조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미국 외
교관들이 집중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으며, 탐 크루즈를 비롯한 할리우드 스
타를 영화관 개관행사에까지 참석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미지를 가꾸고 있
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로비단체의 오른팔이 할리우드 영화사를 대표하는 미국
영화협회(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라는 사실을 밝히고, 
특히 빌 클린턴 행정부 농림장관 출신인 협회의 신임회장 댄 글릭만(Dan 
Glickman)은 문화상품의 수출이 미국 수출 부문 전체에 활기를 가져올 것이라
는 사실을 재빨리 파악하고, 유네스코에 “문화적 다양성이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기 위한 구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협박성 제안을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
다. 
한편 같은 기사에 실린 모로코 영화감독 나빌 애우쉬(Navil Ayouch)와의 인터
뷰는 미국의 문화시장 지배 전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문화다양성을 위
한 모로코 동맹’을 주도했던 애우쉬는 “2003년 진행되었던 미국과 모로코의 
자유무역협정은 경제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것이었고, 새로운 기술 혹은 인
터넷 환경에서조차 공적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후세에 문화를 물려주려는 어
떠한 계획도 실행될 수 없었다”면서 결국 모로코는 미국을 위해 대부분의 것
을 양보해야 했다고 회상한다. 또한 그는, “당시 미국은 모로코 농산물에 대
한 미국시장 개방을 제안했고, 모로코는 이에 대한 댓가로 자국 문화기업들에 
대한 국가의 지배 포기를 약속해야 했지만, 미국은 모로코 농산물이 자신들이 
요구한 위생규칙에 적합하지 않다는 핑계를 내세워 모로코 농산물의 미국시장 
판매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결국 미국의 속셈은 모로코 방송을 비롯한 
문화시장의 지배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각국의 문화정책 보장하는‘문화다양성 협약’제정, 초읽기 들어가 



한국, 캐나다,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90개국 600여 문화단체가 참여하고 있
는 국제문화전문가단체(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국제운영위원회
(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는 1월 26, 27일 이틀 동안 회의를 열어 운
영위원회의 활동과 각 정부의 국제무역협상에 관한 보고를 들은 뒤, ‘문화다
양성 협약’에 관한 각 정부의 입장을 검토하고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파리
의 프랑스작가/극작가협회(SACD)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12명의 국제법 전문
가로 구성된 유네스코 문화협약전문가위원회가 지난 해 7월 작성한 초안에 대
해 189개 회원국 정부가 11월 15일까지 제출한 입장을 검토하고, 국제통상법
에 우선하는 법적 효력을 지닌 협약이 완성될 수 있도록 각국 비정부기구를 대
표하는 문화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자리이며, 한국은 대표단을 파견해 다
른 협약에 우선하는 강제적 법적 수단의 명문화를 강력하게 호소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문화전문가단체 대표단은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열릴 제2
차 정부전문가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이번 회의에서 수렴된 국제 
여론을 유네스코와 각 정부에 전달하고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논의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한편 유네스코는 제2차 정부전문가 회의에서 협약 1차 수정안을 마련하고, 5
월 또는 6월에 열릴 정부간 회의에서 각국의 최종적 입장을 정리한 후, 오는 
10월 제33차 총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협약의 법
적 지위가 단순 권고에 그쳐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국제통상에 우선하는 강
제적 법적 수단을 명기하여야 한다는 대부분 나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
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화다양성 협약’ 최종안이 어떠한 모습을 갖추게 될지
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태 문화전문가,‘문화다양성 협약’조기체결 

선언문 발표 



평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아-태지역 문화와 문명간 협의회(The Asia-Pacific 
Regional on Dialogue among Cultures and Civilizations for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는 2004년 12월 20, 21일 베트남에서 열린 회의에서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유
네스코 평화도시 상 수상 기념으로 하노이 시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30개국 문화장관, 정부대표자, 학자, 전문가, 문화운동가 등이 참
가하였으며, 각국 대표는 회의 종결과 함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조기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총35개 항의 ‘하노이 선언문(Ha Noi 
Declaration)’을 채택하고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에 지지를 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