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문화연대 <소식지 99호> 입니다. 
 
 
  
                                                                         
                                                                    
       2005.2.25   
 
                                스크린린쿼터문화연대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in Moving Images 
 소식지99호 

발행인:유지나  편집인:양기환
 
서울시 중구 남산동3가 34-5 남산빌딩 207호 TEL 754-8856 FAX 319-2039 
QUOTA146 at korea.com / www.screenquota.org 
 
  

디지털 미디어 방송(DMB)을 방송(문화)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미국의 FTA 전략에 대비, 국익을 챙겨야 한다  

- 방송․통신 융합 현상에 대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입장 차이를 지켜
보며 -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발
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및 광대역 기술이 방송과 통신에 접목됨으
로써 네트워크 융합, 사업자 융합, 단말기 융합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기존
의 유선전화, 이동통신,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에 개별적으로 적용해 온 정책
과 법안이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변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과 통신정책은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에서 각각 분
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매체간 경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시장 변화
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
한 정책을 둘러싸고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입장 차이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가 이러한 사
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 마디로 디지털 기술 발달에 의한 방송․통신의 통
합 상황을 방송의 영역에서 다룰 것인가, 통신의 영역에서 다룰 것인가에 관
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방송부문에 대해서는 문화적 성
격을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과 규제를 마련하였고, 통신은 자유경쟁이라
는 시장 원칙을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변화된 상황에서 발생
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민감한 쟁점이기에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특정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각국에서 동시다
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또한 국가 내부의 문제
를 넘어 국가와 국가간에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이다. 2003년 
이후 체결된 미국-싱가포르, 미국-호주, 미국-모로코의 FTA 합의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제는 문화시장의 개방을 교묘하게 이끌어내는 미국의 전략적 
핵심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WTO 체계 내의 통상협정과 FTA 전략에서, 미국이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범주의 시장을 공략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매우 중요
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세계방송프로그램 수출시장의 70% 이
상, 세계영화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미국의 미디어그룹과 영화협회(MPAA)
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이 자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디지
털 상품의 거래를 통신의 영역에서 다룸으로써 세계문화시장의 장벽을 허무는 
작업을 진행해 왔고, 그 사실이 2001년 5월 미 의회에서 했던 발언에서 여실
히 드러났다.  

  

다행스럽게도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는 컨텐츠에 대해 시장 보호정책을 적용
한 나라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장이 닫히지 않길 바라며 국제무
역협상가들과 함께 디지털 네트워크가 문화주의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미 영화협회(MPAA)의 의도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매체의 통합이 자국 문화산
업의 절대적 지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에 미 의회가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
하고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미국은 디지털 문화상품을 통신의 영역에 포함시
켜 여타의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으며 매체환경에 국제사회가 더디게 대
응할 것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국제통상관계에서 이러한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방송과 통신의 통합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이라는 문제는 산업
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역사와 생활을 반영하는 매체의 공익적 성격과 밀접
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술적, 산업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일
방적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따져가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이 문제를 고민해 온 프랑스의 정책은 중요한 점
을 시사한다.  

프랑스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해 여타 국가들과 대비되는 정책을 시행하
고 있다. 관련기구들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체제를 분리하여 운영하
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방송에 속한 문화정책의 논리인 자국 문화진흥과 보
호, 문화 정체성의 문제, 영화․방송․음반 등 문화산업에 대한 철저한 지원제
도와, 통신정책의 논리인 보편적 서비스와 통신의 자유원칙, 자유경쟁의 원칙
이 명백히 다른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정책이 미
국이 주도하는 국제통상의 흐름에서 방송, 영화를 비롯한 자국의 문화산업을 
효과적으로 키워나가는 기능을 하고, 통상압력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구실을 한
다는 점이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력을 키우는 것은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
한 최소한의 노력에 해당되지만 자유경쟁의 논리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
는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문제도 그러한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며, 자국의 언
어, 정체성, 삶이 담긴 디지털 문화상품을 취급함에 있어 부처간 이해관계를 
넘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문화의 세기에 문화시장은 확
대를 거듭하고, 우리의 드라마, 영화 등의 문화상품은 성장을 지속하여 산업
적 중요성을 높여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디지털 환경의 변화가 미래의 성장동
력인 문화산업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어떠한 선택이 도움이 될 것인지 꼼꼼
히 따져야 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영화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온갖 압력을 가하며, 그것이 옳
은 선택인 양 호도하고 있다. 때로는 양자간 투자협정(BIT) 체결 조건으로, 때
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스크린쿼터 폐지를 주장
하며 한국 영화계를 몰아가고 있다. 이것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협약이 
존중하는 정당한 문화정책을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들먹이는 것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영화의 발전이 무엇이 바탕을 둔 것인지 재빨리 파악하고 이
를 해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행동이다. 그리고 영화와 관련된 문화정책
의 폐지는 방송, 음반, 언론 등 여타의 부문으로 확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
며, 디지털 문화상품을 통신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도 미국의 압력에 빌미를 제
공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환경 변화를 따라잡기 위한 정책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미래의 성장
을 위해 무엇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가를 예측하여야 한다. 디지털 매체가 확산
되고 국가간, 지역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상황에서 방송을 비롯한 문화산업을 
통신산업에 적용되는 자유경쟁의 원리에 맡기는 것은 먹이를 기다리는 야수의 
굴에 알몸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다. 방송, 영화, 음반을 비롯한 시청각 산
업과 여타의 문화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선택을 하여야 하고 올바른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강조하건대 디지털 미디어 방송(DMB)을 방송(문화) 영
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며, 그것
이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서의 미국의 FTA전략을 예의주시하는 우리의 냉정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