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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분열을 초래하
는 사회적 교섭 방침(안)
처리 유보를 요구합니다.
- 3월 15일 민주노총
대대에 앞서 민주노총에 공개제안합니다 -
투쟁을 성사시키는 일보다 더 중한 일은 없습니
다.
2월 1일 저녁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전국의 노동자들은 보수 정치판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이 민주노
총 대의원 대회장에서도 벌어지는 광경을 보아야 했습니다. 오는 3월 15일 우
리는 또 다시 그런 장면을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전국 노동자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
다. 더군다나 4월로 예정된 비정규직 개악 입법을 저지해야 할 긴박한 상황입
니다. 이미 4월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에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우리의 힘을
결집시키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지금 없습니다.
사회적
교섭 방침(안) 처리는 유보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스스로 ‘비정규
직 법안 개악이 강행처리되면 사회적 교섭은 없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4
월에 비정규직 법안은 여야 합의로 개악 처리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
서 사회적 교섭방침(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총연맹 지도부에게 더 큰 부담
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미 상정된 안건이
므로 회의 절차에 따라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입
니다. 통과되면 되는대로, 부결되면 되는대로 총연맹은 혼란과 갈등, 분열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뻔한 결말인데 굳이 처
리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총연맹 지도부에게 요청합
니다. 오는 3월 15일 대의원 대회에 상정된 사회적 교섭방침(안) 안건은 유보
해야 합니다.
사회 양
극화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 계획을 구체화합시다
교섭은 투쟁계획을 성사시
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전술이며, 구체적 투쟁 계획 속에서 배치되어야 할
또 하나의 투쟁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교섭 방침(안)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
려면 총연맹은 스스로 제출한 투쟁 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
다.
총연맹은 '빈부격차 해소
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 사회적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저
희는 총연맹의 그같은 방침을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투쟁은 말이나 글로 만
들어지지 않습니다. 실천과 행동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쓸모 없는 논쟁으
로 우리의 기력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정파와 계파를 떠나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비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4월 총파업이 그 출
발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일을 해내는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합니다. 투쟁의 힘
을 모아냅시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