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3/12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 '빈곤의 여성화' 부른다
전국민 1인1연금제도가 대안 

한국사회에서 '빈곤의 여성화'는 아이엠에프 이후 '진행형'을 넘어 '고착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빈곤인구 중 빈곤여성의 비중은 55%를 차지하
고, 빈곤가구 가운데 여성가구주 비율은 45.8%이다. 또한 여성가구 중 빈곤가
구 비율은 남성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 7%에 비해 무려 3배인 21%를 차지하고 
있다. 빈곤에 있어서 여성이 주류가 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는 빈곤을 해결
하는 데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이 필수적임을 제기하고 있다. 


빈곤 여성가구주 급속히 확산…대책 시급 

지난 3월 9일 민주노동당이 주최한 사회포럼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석재은 
씨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빈곤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해 주
목을 받았다. 석 씨는 "이혼과 사별에 의해 여성가구주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
는 가운데 빈곤한 여성가구주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빈곤문제 해결은 없
다"며 "여성가구주에 대한 사후적인 빈곤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사전적인 개입
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 씨는 '빈곤의 여성화'를 촉진하는 원인으로 시장과 가족 내에서 여성이 사
회·경제적 지위가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즉 여성이 가정에서 수행하고 있
는 보살핌 노동에 대해 사회가 경시하고,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정주부' 
라는 성별분업 체계에서 여성은 노동시장 자체에 진입이 불가능하며, 설사 진
입해도 불안정 노동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구조는 사회보장제도로 이어진다. 석 씨는 "한국
의 연금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전업주부는 
배제되어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해도 대다수가 비정규직
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 현재 비정규직
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비율은 20%내외이다. 석 씨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더
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완전고용 상태에서나 통했던 지금과 같은 사회
보장의 틀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
로 석 씨는 기존의 사회보장 체계에서 수급권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까지 사
회보장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전국민 1인1연금제도로 가야하고, 조세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에 대한 기여도가 아닌 사회공동체의 일
원으로서 사회보장의 권리를 확대하자는 것으로 이 방법이 대다수의 빈곤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강조했다. 


빈곤에 있어서 성 격차 해소는 '가족'보다 '개인'에 초점 맞추어야 

'빈곤의 여성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다른 나라의 사례는 한국사회에 시
사하는 바가 크다. 2000년 코피 씨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8개 국가를 대
상으로 성 정책모델을 유형화 해 경제활동 참여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간에 어
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했다.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정주부라는 성역할 분업 모델에 기초한 '가족모
델'을 따르고 있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여성의 연령, 결혼상태, 돌
볼 자녀 여부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에서 성적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맞벌이 부부를 모델로 하는 개인모델을 따르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
덴 등은 성적 격차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 씨는 "성 정책 모델이 
가족모델보다 개인모델일 경우 노동시장 접근에 있어서 훨씬 더 성평등하고, 
노동시장 접근이 수월해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과 독립성 확보에 성친화적이
다"고 평가했다. 

1994년 케스퍼 씨 등은 8개 국가의 빈곤율의 성적 격차를 비교·분석 했다. 
이 연구에서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빈곤의 성적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로 분류
된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여성의 높은 고용율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유급휴가 △아동 및 노인에게 제공되는 풍부한 사회보
호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 또한 여성과 남성의 빈곤율 차이가 0.1%에 불과한 
네덜란드의 경우, 노동시장의 실적과 연계하지 않은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사회
보장제도가 존재했다. 즉 노동시장에서 기여한 것과 상관없이 사회보장 급부
를 제공한 것이 빈곤에 있어서 성적 격차를 줄일 수 있었다. 

소수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은 빈곤을 부른다.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결
과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다. 사회·경제적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은 사
회구성원 모두에게 인간다운 생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급여를 보편화하
는 것이다.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노동시장에 대한 기여에 상관없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빈곤의 여성화'를 극복할 수 있
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최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