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동향(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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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3(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
>주요 내용 
>
>1. WTO DDA 협상 기본골격(framework) 초안 발표 (7.16)
>
>2. DDA 협상 대사급 회의 (7.19)
>
>3.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대사급 회의 (7.20) 
>
>4. 싱가폴이슈 대사급 회의 (7.21)
>
>5. 농업 특별회의 비공식회의 (7.21)
>
>6. WTO DDA협상 기본골격(framework) 수정안 발표 (7.30)
>
>7. DDA 협상 대사급 회의(7.30)
>
>8. WTO DDA협상 기본골격(framework) 합의문 채택 (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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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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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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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DDA협상 기본골격(framework) 초안 발표 (7.16)
>
>  Ｏ WTO Oshima 일반이사회 의장 및 Supachai 사무총장은 7.16(금) DDA 협상
의 주요쟁점 분야인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서비스, 싱가폴이슈 등이 포함
된 협상 기본골격(framework) 초안을 발표
> - 동 협상 기본골격 초안은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표출된 회원국들의 첨예
한 입장대립 상황을 반영하여 관세 및 보조금감축방식, 협상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가급적 포함시키지 않고 작성됨
>
>(초안 주요 내용)
>
>  Ｏ 농업분야에서 국내보조와 관세의 감축은 구간별 감축방식을 채택하고, 
구체적 구간선정 및 감축방식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함
>   - 관세감축시 고율관세일수록 더욱 감축하되 일정수준의 민감품목에 대해
서는 관세감축과 저율관세의무수입물량(TRQ)을 연계하여 실질적 시장접근을 제
공하도록 함
>   - 국내보조는 높은 보조를 지급하는 국가일수록 더욱 큰 폭으로 감축
>   -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시한까지 철폐하고, 
수출신용, 국영무역, 식량원조 등을 수출보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율을 강
화
>
>  Ｏ 비농산물시장접근 분야는 칸쿤 각료회의시 작성된 각료회의 의장 수정안
(Derbez Text)을 그대로 반영
>   - 모든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감축공식으로 비선형(non-
linear) 인하방식을 채택(관세가 높을수록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식)
>
>  Ｏ 서비스 분야는 개선된 2차 양허안 제출시한 수립을 위해 노력
>   - 1차 양허안 미제출국은 조속한 양허안 제출을 촉구
>
>  Ｏ 싱가폴이슈 4개중 무역원활화는 협상을 개시하고, 투자, 경쟁정책, 정부
조달투명성 등 여타 3개 이슈는 협상 작업계획에서 제외
>
>  Ｏ 협상 전반에 걸쳐 개발 측면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개도국 우대관련 제
안 및 이행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작업시한 설정을 검
토
>
>
>2. DDA 협상 대사급 회의(7.19)
>
>  Ｏ Oshima 일반이사회 의장 주재로 전체 회원국 대사급 회의(HOD 회의)가 
개최되어 7.16 배포된 WTO DDA협상 기본골격(framework) 초안에 대해 1차 의
견 교환이 있었음
>
>  Ｏ 농업은 각 pillar간 구체성 수준에 있어서 불균형, 민감품목 신축성 내
용, 관세상한 및 TRQ증량, 개도국을 위한 신축성 내용 등에서 이의가 제기됨
>
>  Ｏ 개발은 중남미, 동남아 지역의 개도국들이 자유화 약속시 각국의 개발 
수준을 고려토록 한 현 문안이 개도국 세분화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서 이의 제기
>
>  Ｏ 비농산물시장접근(NAMA)은 일부 개도국들이 합의가 없는 Derbez Text를 
framework 초안으로 첨부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Derbez Text의 수정 
필요성을 강조
>
>  Ｏ 싱가폴 이슈는 다수 국가가 현 초안 내용을 지지하였으나, 일부 개도국
들은 무역원활화 modalities의 수정 필요성을 일반적으로 지적하고, 소수의 국
가들이 나머지 3개 이슈의 처리방안을 명확하게 할 것을 주장하면서 WTO 작업
계획에서 완전히 제외할 것을 주장
>
>  Ｏ 서비스에 대해 미국 및 인도 등 일부 개도국들이 별도 para로 분리하여 
농업 및 NAMA와 대등하게 다룰 필요성을 강조
>
>  Ｏ 아프리카 그룹은 면화를 농업협상의 일환으로 추진토록 한 현 초안에 정
면으로 반대하는 대신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대응
>
>3.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대사급 회의(7.20)
>
>  Ｏ Oshima 일반이사회 의장 주재로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대사급 회의
가 개최되어 7월 package 초안Annex B를 논의
>
>  Ｏ 브라질,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등은 동 문안의 수정가능성을 전제로 
논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
>
>  Ｏ EC,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선진국과 코스타리카, 파키스
탄 등은 동 문안이 장기간의 협상의 결과물이며, 시간의 제약이 있으며 동 문
안의 전면 수정을 시도할 경우 7월말 package 합의 달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
는 등의 이유로 동 문안을 향후 협상의 기본골격(framework)으로 그대로 수정
없이 채택할 것을 주장
>
>  Ｏ 의장은 그동안의 Annex B에 대한 논의 경과를 지켜본 바, 대체로 3가지 
방안으로 압축된다고 설명하면서 1) 동 문안을 각국의 우려를 반영하여 전면 
수정하는 방안 2) 특정 회원국의 일부 우려를 반영하여 수정을 최소화하는 방
안 3) 동 문안은 그대로 수정없이 첨부하되 개도국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별도
의 의장 cover-letter 형식의 문서를 작성 첨부하는 방안을 제시 
>
>  Ｏ 이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제3안이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유익한 방안이
며, 시간상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개도국의 우려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임을 들어 지지
>
>
>4. 싱가폴이슈 대사급 회의(7.21)
>
>  Ｏ Oshima 일반이사회 의장 주재로 싱가폴이슈 대사급 회의가 개최되어 7
월 package초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  Ｏ 콜로라도 그룹을 비롯한 다수 회원국은 일반이사회 의장 초안에 따라 무
역원활화의 협상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협상개시 모델리티로 동 Annex D를 지지
하였음
>
>  Ｏ 그러나 말레이시아 등 Core-Group 11개국은 동 Annex D가 개도국들의 우
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안 
>
>  Ｏ 여타 3개 싱가폴 이슈에 대해 말레이시아, 인니, 케냐, 자메이카, 트리
니다드, 이집트 등은 WTO 의제에서 완전 제외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반면, 
여타국은 의장안의 처리방식을 지지
>
>
>5. 농업 특별회의 비공식회의(7.21)
>
>  Ｏ Groser 농업협상그룹 의장 주재하에 전체 회원국 참석 농업 특별회의 비
공식회의가 개최되어 framework 초안에 대해 의견교환
>
>  Ｏ Groser 의장은 동 초안의 출발점은 지난 6.30 TNC에서의 보고이며, 협의
를 통한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임을 설명
>
>  Ｏ 브라질(G20), 호주(케언즈) 등은 새로운 blue box 개념 및 민감품목 개
념 인정으로 인해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에 대해 우려를 표명
>
>  Ｏ 인니(G33), 나이지리아(아프리카그룹) 등 개도국들은 S&D가 민감품목 
및 국내보조 부분 등 선진국 배려 부분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져 강화가 필요하
다는 주장을 전개
>
>  Ｏ 미국은 품목별 AMS 상한, 관세상한 및 새로운 blue box 기준 도입 필요
성 등을 언급하는 한편, 민감품목 범위와 TRQ 연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언급
하고, 특히 시장접근 분야 개선을 언급
>
>  Ｏ EC는 민감품목 배려 필요성과 수출경쟁에 있어 parallelism의 중요성 등
을 언급
>
>  Ｏ 스위스는 현재까지 논의된 G10 수정안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며 
framework 초안에서 각국의 민감부분에 대한 배려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명하였고 여타 G10 국가들도 이에 호응하는 발언을 함
>
>
>6. WTO DDA협상 기본골격(framework) 수정안 발표 (7.30)
>
>  Ｏ Oshima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DDA 협상의 기본골격 초안(7.16 배포)에 
대한 수정안을 7.30(금) 발표 
>   - 동 수정안은 당초 초안 내용중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싱가폴이슈 등 
회원국들간에 첨예한 입장대립이 있었던 쟁점분야에 대해 주요 회원국 및 공조
국가그룹간의 집중적 협의를 통해 수정된 내용을 반영
>
>(수정안 주요 내용)
>
>  Ｏ 농업분야에서 관세와 국내보조의 감축은 높은 수준일수록 더욱 많이 감
축하는 구간별 감축방식을 채택하고, 구체적 구간선정 및 감축방식은 향후 협
상을 통해 결정하는 초안 골격을 유지
>   - 쟁점이었던 민감품목의 관세감축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관세항목의 일
정수를 관세감축공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민감품목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하되, 그 범위는 추후 협상에 의해 결정토록 규정
>   - 국내보조는 보조총액을 감축해 나가되, 이행 첫해에 20% 이상 감축의무
를 설정
>   - 수출신용에 대해서는 철폐 대상인 180일 이상의 장기신용 이외에 180일 
미만 단기신용에 대해서도 규율을 강화하고, 식량원조에 대해서도 국제기구의 
역할 등에 대해 추후 협상하도록 융통성 부여
>
>  Ｏ 비농산물시장접근 분야는 추후 협상을 계속한다는 전제 하에 관세가 높
을수록 감축폭이 큰 비선형 인하공식을 기초로 관세를 감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
>
>  Ｏ 서비스 분야는 개선된 2차 양허안 제출시한 수립을 위해 노력
>   - 1차 양허안 미제출국은 조속한 양허안 제출을 촉구
>
>  Ｏ 싱가폴이슈중 무역원활화 세부원칙에 개도국의 협상결과 이행을 위한 지
원 관련 규정 강화
>
>  Ｏ 협상 전반에 걸쳐 개발 측면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개도국 우대관련 제
안 및 이행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작업시한 설정을 검
토
>
>
>7. DDA협상 대사급 회의 (7.30)
>
>  Ｏ 대사급 회의(HOD 회의)가 개최되어 7월말package 수정안에 대해 논의
>   - 주로 개도국들이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개발 관련 문안의 일
부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금번 수정안을 기초로 최종 합의를 모색
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임
>   - 무역원활화 및 나머지 3개 싱가폴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었으
며, 관계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면화 문안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가 없었음
>   - 우리나라는 수정안이 비농산물 분야에서는 목표 수준이 하향 조정된 반
면, 농업은 목표 수준이 조정되지 않아 균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
고, 특히 농업의 민감품목에 대한 의무적 TRQ 증량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발언
>
>
>8. WTO DDA협상 기본골격(framework) 합의문 채택 (7.31)
>
>  Ｏ DDA 협상의 기본골격에 관한 합의문이 7.31(토) WTO 일반이사회에서 채
택됨 
>   - WTO 회원국들은 7.30(금) Oshima 일반이사회 의장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
한 집중적 협상을 거쳐,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하여 협상 기본골격 합의문에 
최종 합의
>
>(최종 합의문 주요내용)
>
> 가. DDA 협상시한 연장
>
>  Ｏ DDA 협상을 2005.1.1 시한을 넘어 제6차 각료회의시까지 계속하고 제6
차 각료회의는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키로 결정
>
> 나. 농업
>
> 1) 시장접근
>
>  Ｏ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을 구분하여 높은 관세를 더욱 많이 감축하는 구간
방식(Tiered formula)을 채택 
>    - 선진국과 개도국에 동일기준(Single Approach) 적용
>    - 관세구간의 수, 범위 및 구간내 감축방식은 추후 협상
>
>  Ｏ 관세상한의 역할은 추후 평가
>
>  Ｏ 관세항목중 적절한 수의 민감품목 지정 허용
>    - 민감품목은 품목별로 TRQ 증량과 관세감축의 연계를 통해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개선
>    - 모든 민감품목에 대해 MFN 원칙에 따른 TRQ를 확대하되, 구체적 규칙
은 추후 협상
>
>  Ｏ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감축방식, 민감품목의 수 및 취급, TRQ 증량, 이
행기간에서 선진국보다 우대
>    - 적절한 수의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지정 허용
>
>
> 2) 국내보조
>
>  Ｏ 보조수준이 높은 선진국은 더 많은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구간별 공식
(tiered formula) 채택 
>    - 구간공식에 따라 AMS, de-minimis, 블루박스의 총액을 감축하되, 이행
첫해에 기준년도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8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20% 감
축) 동 수준을 이행기간 동안 계속 유지
> 
>  Ｏ 감축대상보조(AMS) 또한 구간공식에 따라 높은 수준의 보조를 가진 국가
는 더 많이 감축하되, 품목별 상한을 설정하고 일부 품목의 경우 상한수준 감
축
>
>  Ｏ 최소허용보조(de-minimis)를 개도국 우대를 고려하여 감축 협상 
>    - 단, 대부분의 de-minimis를 빈농, 영세농 지원에 사용하는 개도국은 감
축의무에서 면제
>
>  Ｏ 생산제한 직접지불(Blue Box)의 기준을 변경하고 농업 총생산액의 5% 상
한 설정 
>    - 변경된 기준 및 추가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
>
>  Ｏ 긴 이행기간, 낮은 감축률, 개도국우대 국내보조 유지를 통해 개도국 우
대
>
>
> 3) 수출경쟁
>
>  Ｏ 추후 협상에서 합의될 시점까지 아래사항 철폐 
>    - 수출보조
>    - 180일 이상의 장기 상환기간의 수출신용
>    - 180일 이내의 단기 수출신용중 최소이자율, 위험프리미엄 등에 대한 규
율에 위배되는 수출신용
>    - 수출국영무역의 무역왜곡적 관행
>    - 향후 마련될 규율에 부합하지 않는 식량 원조
>
>
> 다. 비농산물 시장접근
>
>  Ｏ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세부원칙의 기본골격을 담은 Derbez Text 문안
에 추후 협상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추가하여 채택
>    - Annex B를 채택함에 있어 몇몇 요소의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
기 위해 공식, 미양허품목에 대한 기준세율,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분야별 자
유화 참여, 특혜 등에 관한 추가적인 협상 필요
>    - 관세율 항목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비선형 인하방식(non-linear 
formula)을 관세감축공식으로 채택
>    - 분야별 무세화 및 관세조화는 모든 회원국의 참여가 중요. 대상품목, 
참여범위, 개도국 신축성 등은 계속 협의
>    - 개도국에게 장기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일정 품목에 대한 저율감축율 
적용 또는 예외 인정
>
>
> 라. 싱가폴 이슈(무역원활화 모델리티)
>
>  Ｏ 싱가폴 이슈는 무역원활화 협상을 개시하고, 투자, 경쟁, 정부조달투명
성은 DDA 협상의제에서 제외
>
>  Ｏ 부속서 D로 첨부된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에 따라 무역원활화 협상 
개시
>    - 협상의 목표 및 범위: 상품이동 촉진을 위해 GATT 5조(통과의 자유), 8
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및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관리)의 명확화 및 개
선
>    - 경과기간(transition period) 부여 등 개도국 특별대우를 고려
>    - 무역원활화 조치의 비용 문제를 협상의 필수 요소로 고려
>    - 개도국의 협상참여 및 협상결과 이행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
>    - 7월 이후 첫 일반이사회에서 무역원활화 협상그룹을 설치 
>
>
> 마. 서비스
>
>  Ｏ 개선된 2차 양허안을 2005.5월까지 제출
>
>  Ｏ 1차 양허안 미제출국은 조속히 제출
>
>  Ｏ 인력이동(mode 4) 등 개도국 관심분야에 대한 양허를 확대하고 개도국 
기술지원을 확대
>
>
> 바. 개발
>
> 1) S&D 작업계획
>
>  Ｏ 무역개발위원회 특별회의는 개도국 우대(S&D) 관련 협정별 제안
(agreement-specific proposal)에 대한 작업을 신속히 완료하고 2005.7월까지 
일반이사회에 명확한 권고안과 함께 보고
>    - cross-cutting issue 등 기타 미결 사안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필요
에 따라 일반이사회에 보고
>    - 각 WTO 기구는 소관 분야 개도국 우대 제안에 대한 작업(Category II)
을 신속히 완료하고 2005.7월까지 일반이사회의 결정을 위해 권고안과 함께 보
고
>
> 2) 이행문제 작업계획
>
>  Ｏ 무역협상위원회(TNC) 및 협상그룹은 미결 이행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 강
화
>    - 지리적 표시 보호 확대 등 모든 미결 이행이슈에 대한 사무총장 주재 
협의과정을 계속 진행
>    - 사무총장은 2005.5월까지 TNC 및 일반이사회에 보고하고, TNC는 2005.7
월까지 진전상황 검토 및 필요 조치 채택
>
> 3) 기타 개발 이슈
>
>  Ｏ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서 개도국의 특수 필요 및 관심사항
을 적절히 고려
>    - 식량안보, 농촌개발, 생계, 무역특혜, 1차산품, 식량순수입 등의 관심
사항 반영
>    - 소규모· 취약(small · vulnerable) 개도국 문제 관련 도하 각료선언 
35항에 따른 작업계획 언급
>
>  Ｏ 대개도국 및 대LDC 기술지원 강화
>
>
>------------------------------------------------------------------------
--------
>
>* WTO 도하개발아젠다협상 논의동향은 DDA홈페이지
(http://www.wtodda.net) "최근논의동향"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Ｏ 관련 
WTO 문서는 DDA홈페이지(http://www.wtodda.net) "WTO
공식자료" 및 "우리입
장"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논의동향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wto at mofat.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7월 팩키지 기본골격 합의문 바로가기
>
>* 7월 팩키지 기본골격 보도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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