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책워크샵

 

민주노동당과 공동주최로 8월 30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정책워크샵을 진
행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예산 평가를 위한 정책워크샵을 9월 1일 진행합니다. 

자료를 참조하셔서 관심있는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참여국감을 위한 민주노동당-시민단체 워크샵 사회복지분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정책워크샵

 

1. 배경 및 목적

■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임. 
■ 현재의 최저생계비 수준은 실질적인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없는 매우 낮은 
수준임. 그러나 올해 확정될 최저생계비 수준도 실질적 최저생계를 보장하기에
는 미흡할 것으로 예상됨. 
■ 하반기에 진행될 최저생계비 계측 과정에서 최소한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와 투쟁이 벌어질 것임. 
■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내용 마련과 이를 계기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자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2. 일시 및 장소

■ 주최: 빈곤사회연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 일시: 2004년 8월 30일(월) 오후 2시
■ 장소: 민주노동당 4층 대회의실 

 

3. 내용

■ 인사말(2:00■2:10)/ 주대환 정책위의장
■ 사회/ 이재영 제3정조실장
■ 발표(2:10■3:10)/ (각 15분)  
 - 발표 1: 한국사회 빈곤 현황과 최저생계비 계측의 역사(한국빈곤문제연구
소)
 - 발표 2: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과 결정을 둘러싼 과제와 쟁점(보건사
회연구원) 
 - 발표 3: 2004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요구(빈곤사회연대)
 - 발표 4: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정책방향(민주노동당)
 <휴식 10분> 
■ 토론(3:20■3:50) 
 - 차별시정위원회, 중생보위, 참여연대, 여연, 장실센터
■ 종합토론(3: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