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뉴스 56호] 교원평가, 지도부의 정치협상이 아닌 대중투쟁으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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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호] (2005. 3. 30) 

 



교원평가, 지도부의 정치협상이 아닌 대중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임박!

내신부정에 이어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뜬금없이 교원평가
가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돈을 받고 내신조작을 해주는 교사, 일진회 사
건에 눈감는 교사들을 평가를 통해 걸러내자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여과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안 그래도 교육부는 작년부터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노라'며 관변학회를 동원해 시안을 준비해놨고, '교사=철밥그릇'이란 
마타도어를 등에 업고 나름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교원단체의 반
발에도 아랑곳않고 시범실시를 강행하겠다던 교육부는 최근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작년말 공청회에서 발표된 학회시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교사
평가결과를 학교장에게 제공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교원/보통 교원/능력
개발 필요 교원 3단계로 구분하는 등급화를 적용한다는 방침이 덧붙여졌다. 평
가결과를 수업개선에만 활용하겠다던 교육부의 입발림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
다. 교육부는 이런 계획을 당장 4월부터 시범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 지도부, 무엇을 하고 있나

상황의 엄중함에 비해 전교조 신임 집행부의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
지 않다. 전교조 지도부는 계속해서 '교원평가가 교원구조조정과 연계될 시에
만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비쳤지만 인사반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평가란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원평가제의 본질에 대해 한참 잘못된 인
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불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나오는 전략은 '졸속시행 
반대', '근평폐지, 승진제도 개혁을 전제로 한 평가제 개선' 정도로 정리된
다. 따라서 이들은 교원평가제에 대한 정면돌파를 회피하고 차제에 근평의 문
제점을 폭로하면서 승진제도개선과 교선보-학교자치 투쟁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선보는커녕 교장승진제를 공모형 초빙제로 바꾸고 
학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더구나 근평폐지, 교선보 실현이라는 
목적은 분명히 교총과의 대립지점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응전술에 있어서
도 교총과의 연대를 통해 교육부와의 상층교섭으로 일정 유보 등의 성과를 목
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의 계획은 당장 가시적인 구조조정의 태풍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교직사회에 은밀하고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현장에서부
터 의식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중투쟁의 기반없이 상
층 지도부 중심의 정치협상으로 문제를 풀려하는 것은 정부의 전략에 놀아나
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교원평가는 교원구조조정 전략이다

5.31 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신자유주의 교원노동유연화는 급속도로 일반화되
고 있는데, 정규교원을 적게 뽑고 비정규 교원을 확대하는 '수량적 유연화'와 
복수전공, 부전공, 순회교사제를 확대하는 '기능적 유연화'의 두 축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고 보수체제(성과급, 연봉제)와 자격제(계약제)의 변화로 완성되기
에 이른다. 교원평가제는 보수체제와 자격제의 개편을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 능력별 보수체제인 성과급과 연봉제, 교사의 자격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계약제가 가능하려면 교사의 노동을 수치·계량화하여 비교를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와 자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러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교원평가제인 셈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당장은 평가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겠다며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다. 그래서 얼핏 교원평가안을 보면 별 위험스럽지 않게 보
일 수 있고, 이것이 당장 대중들의 분노와 저항을 다스리는 교활한 기제로 활
용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명시적으로 구조조정과 연관된다고 해서 현 지도
부의 바램처럼 대중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강경한 투쟁이 가능할 것인가는 의문
이다. 물론 현장의 대중들은 교원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몸소 느끼기도 하고, 
때론 분노와 저항도 하겠지만 한편으론 평가에 적응하기 위한 나름의 개별화
된 전략도 모색하게 된다. 구조조정은 끊임없이 대중들을 개별화하고 분할하
지 않았던가.

결국 정부는 대중들의 전면적인 저항과 투쟁을 교란하기 위해 매우 은밀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관철시킬 것이며, 구조조정의 본질이 명시적
으로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대중들의 자발적인 분노와 저항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한 일이다. 더구나 대중투쟁의 조건과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지
도 않고 상층의 정치교섭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는 것은 스스로 발목을 옭
아매는 짓이다. 사실상 현재의 국면상 교원평가 자체를 막아내기란 역부족인 
상황이다. 다만 향후 투쟁 속에서 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 파괴력 등을 조절
하며 유리하게 이끌어 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 현장에서부터 의식적이고 조직
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 사립학교에 민간투자 허용 

지난 3월 15일‘대학설립운영규정' 과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개
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립학교에도 민간투자와 수익사업이 허용된
다. 기존까지 사립학교의 교지(校地)나 교사(校舍)는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
의 소유여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
었다. 하지만 위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건물 소유권을 설립자에게 이전한다는 
전제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민간업자가 직접 투자해서 일정 기간동안 소
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투자회사는 단기간 동안 투자수익을 뽑아내
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싼 이용료를 물릴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의 목
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사립학교가 설립자의 횡포에 더해 시설투자기업의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할 지경이다.

 민간기업이 학교시설 투자한다… 교내 건축물 소유 허용  <동아일보> 3. 23
 

■ 논리적 근거와 명분도 없는 국립대 통폐합 계획

교육부는 현재 뚜렷한 명분과 근거 없이 무조건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하려 하
고 있으며, 작년 구조조정계획안보다 2배 더 많은 15개 국립대의 퇴출을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 명시하였다. 정부가 바라는 대학의 상은 자본의 요구에 부
응하는 인력양성체제 구축과 교육비용의 개인화다. 따라서 국립대의 투자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감축과 학교간 통합으로 국립대의 규모 자체를 줄이
고, 민영화를 통해 재정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자 한다. 하지만 특성화, 상
호협력, 지역사회와의 연계라는 목적은 국립대 축소의 필연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 국립대의 규모를 축소해야만 특성화, 상호협력,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될 거냐고, 또한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겠냐고 교육부에 묻
는다면 그들은 뭐라 대답할지 궁금할 따름이다.

국립대 통폐합은 민영화의 기조 속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국립대의 규모를 축소
하여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현재로선 무엇보다 국립대 통폐합이 
과연 필요한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무리
하고 일방적인 통폐합 방침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립대 35개로 축소…사립대 기부금 전액 損金  <조선일보>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