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문화연대]소식지 90호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소식지 90호 

 


9월 3일(금), KBS 열린채널‘문화는 상품이 아니다’방영예정! 

16개 문화대표단체로 구성된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와 스튜디오 아이스
크림에서 공동제작한 스크린쿼터와 문화다양성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KBS 1TV
를 통해 금요일 밤11시35분에 방영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있었던 제3차 국제문
화전문가단체 서울총회에 관한 4일간이 기록을 담고 있는 이 다큐멘터리는 문
화다양성에 대한 전세계 문화전문가들의 입장, 성공적인 문화정책으로 한국의 
스크린쿼터가 다루어졌으며, 향후 문화연대를 통한 문화다양성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르헨티나, 캐나다, 프랑스 등 벌써부터 해외
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9월14일,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유네스코 본부 문화협약 컨퍼런스 참가 


9월 13일, 유네스코 협약초안을 검토하기 위해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 16개
국이 국제운영위원회(ILC-CCD)회의를 위해 파리에 모인다. 또한 14일에는 유네
스코 본부에서 문화협약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리며, 이버 회의를 위해 한국에
서는 스크린쿼터문화연대(CDMI)에서 대표를 파견한다. 이 세미나에서 각국의 
문화계 인사들은 영향력 있는 국제협약 개발과 함께 법적효력이 있는 국제조
약 개발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2005년 9월에 있을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문
화 및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을 최종적으로 채
택되도록 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협약은 각국이 국가 내에
서 혹은 국제적으로 예술 작품의 창작 및 보급을 지원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
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제3회 국제문화
전문가단체 국제회의 기간 중 57개국의 문화전문가가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하
던 중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제협약 마련 과정을 지지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하
게 될 것이다. 이 세미나의 결과는 유네스코 대표단과 유럽 언론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영화인대책위, 영진법개정 열린우리당 상임회 의원 촉구! 

  8월25일, 영진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간담회가 있었다. 이 간담회에서는 천
영세(민주노동당)의원과, 손봉숙(민주당)의원과의 영진법 개정안에 대해 긴밀
한 협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영진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차원
의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으며, 영화인 대책위 대표단 이은, 이춘연, 오기
민, 양기환 등이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편 영화인 대책위는 8월26
일에 열린우리당 국회 이미경 문광위 상임위원장, 이광철 간사와 면담을 갖었
다. 영화인 대책위는 영화발전특위와 스크린쿼터 TF팀 구성과 관련하여 스크린
쿼터 축소를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반발에 결코, 스크린쿼터 축
소의 음모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영화계
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BS 미래의 조건,‘문화인가 경제인가’토론회 가져 

지난 8월 19일 방영된 EBS TV ‘미래의 조건’에서는 ‘문화인가 경제인가’라
는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하여 스크린쿼터제, 방
송시장 개방문제에 관해 최영재(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사무차장)와 노재봉(한국
태평양경제협력안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미투자협
정에 앞장서고 있는 노재봉 한국태평양경제협력안 사무국장은 공영방송의 외국
자본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영재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사무차장은 
방송시장의 개방에 대해 공공성이 문제가 됨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문화계와 경제계 입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방
송,음반 등 본격적인 문화시장 개방 압력을 시사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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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인 : 유지나 

편 집 인 : 양기환 

2004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