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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노동자 건강권 노동권 확보를"  
 
 산재노협 토론회, 노조현장-병원-산재노동자 유기적 결합 절실  
   
 
 라은영 기자 hallola at jinbo.net  
 
 재해노동자들과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이 조직화를 위한 사업 토론
회를 개최했다.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산재노협) 주최로, 26일 민주노총에서 
진행된 '산재노동자 조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산재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산재노협,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 단체들의 현실 상황진단과 
연대 강화를 위한 역할 토론 그리고 연대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과제들이 논의
됐다. 


어떻게 주체로 세워내고 조직 할 것인가, 경총·노동부·공단과의 투쟁을 준비
할 것인가 등 참가자들은 사안과 정세에 밀리는 산재노동자 운동을 적극적인 
노동권, 건강권 확보 투쟁으로 만들어내자는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산재노협 활동가들과, 민주노총과 금속연맹 산안 담당자, 건
강한 노동세상과 한노보연의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 했다. 


 
 


산재노동자, 조직을 위한 주체적 역량 강화 필요


산재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산재로 인한 장애 여부, 종결 이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 갈 수 있을 것인가의 불안 그리고 설령 현장으로 돌아간다 해
도 산재를 낳았던 그 현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조건에서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중압감이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과연 산재노동자들의 산재인정, 재활, 사
회복귀, 치료종결, 작업장 환경 개선과 예방을 위한 몫은 누구에게 있을까. 


산재노협은 상담과 병원방문을 통해 조직화 사업을 해 왔다. 그러나 개별 상담
사례로는 조직화가 쉽지 않을뿐더러 상담 목적 해소시 때론 종결시 산재노동자
들이 개별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경향들을 보여왔다. 물론 현재 산재노협에서 
활동하는 사무국장과 사무장은 이런 과정을 통해 조직된 활동가들이지만 이런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이날 산재노협은 "산재노동자권익향상과 노동자건강권 투쟁, 산재보험제도개
혁, 근로복지공단개혁 투쟁 등 주체적인 투쟁을 위한 과제를 찾는 것이 산재노
동자들의 위상"임을 재확인하며 "교육선전, 정책기획, 조직, 법규 담당활동가
들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 과 주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논
의"를 제기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박세민 금속연맹 산업안전국장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활동적
인 측면을 제기했다. "산재노동자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는가?" 금속연맹 내 현대자동차 산재노동자동지회나 삼호중공업 산재보우
회 등이 그나마 활동을 할 뿐 그외 조직들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
고, 산재노동자들과 노동조합간의 관계도 브로커식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조합 내에서 사업화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도
덕적 해이를 문제삼아 왔다. 휴업급여가 너무 많다거나 요양기간이 너무 길다
고 하면서 산재보험제도 개악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도 발맞춰 산재
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개악안을 내놓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근
로복지공단은 한발 더 나가 산재노동자들에게 강제치료종결, 행정처리 지연, 
주치의 소견 무시, 치료종결예고 남발 등 전방위적으로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고 있다. 


물론 병원에서도 담당자들이 직접 산재노동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병원 통
제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대형 사업장 내 산재노동자들의 경우는 
현장조직 활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지만 중소, 영세, 비정규, 이주 노동자 산
재노동자들의 경우는 사각지대에 내몰려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현장-병원-산재노동자, 유기적 조직활동 필요


노동보건안전을 생각한다면 병원과 현장 그리고 산재노동자들의 유기적 연결
은 '필요성'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기본적 조건'이다. 이에 대해 산재노협
은 '보건의료노조 광명성애병원지부'의 공동사업을 예로 들었다. 실제 병원에
서는 산재노동자들 교육을 위한 공간 마련 조차 쉽지 않다. 광명성애병원에서
도 병원에서도 교육장을 내주지 않아, 결국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했지만 지부
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산재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사업이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노조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
해 병원간 교육사업을 통한 조직사업을 보강하고, 보건의료 노조도 단협에 산
재교육 공간 제공을 명시하게 하거나, 보건의료 노조 지부들과의 연계 사업이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 산재노협 활동가는 "정세적인 조직화도 필요하고, 민주노총 법률원이나 
금속연맹 법률원의 변호사나 노무사 등과의 사업도 필요하다. 가끔 산재 브로
커라고 오해도 받지만 연계사업을 통해 조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넓힌다면 더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민주노
총차원에서 "현장의 산업안전 감시원"등 예방적인 차원의 사업들을 대정부 요
구안으로 상정해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방법적 제언도 있었다. 


관련 해 박세민 국장은 "실제 산재 환자들은 1년 내 80%정도가 다시 재발한
다. 결국 작업장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던, 육체적으로 던 근본
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업장 개선과의 연동사업들
을 고민하고 있다. 금속의 새 집행부 시작과 함께 다시 챙겨 볼 계획"이라고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참가자들은 '이런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노조와 재해 노
동자들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상호 연계성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의
견을 모았고, 극복과제로 '상시적인 노동조합 논의 체계 및 회의체계를 구성
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교육담당자 양성, 논의체계 구성, 연계사업 강화 등의 내용은 4
월 30일 전국수련회에서 좀더 구체적인 사업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인터뷰] 김재천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회장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
산재노협은 87년 노동자 대투쟁때 병원 재해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요양하고 있
는 동지들 주축으로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노동부인데, 노동부에 대응하기 위
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이고 그 활동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초기 인
자들이 그러다 보니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없고 중소영세 비정규 재해 
노동자들이 산재노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의 토론회자리의 의미는 
재해노동자들과 산업보건 안전과 관련한 활동들의 연대를 확장해 보자는 취지
다. 거대한 조직을 세우자는 개념은 아니고, 자본가들과 정권, 노동부가 공세
적으로 재해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이데올로기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항한 
활동들을 강화하자는 측면이다. 고민을 모으는 자리였다.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장 큰 예는 재해노동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라는 공격이다. 장기적으로 치
료받고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대부분 도덕적 해이에 빠진 다는 것인데 경총에
서는 환자들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방조하고 있다면 병원까지 압박하고 나선
거다.

산파라치도 등장했다고 하는데
22일 발표에 따르면 거짓 산재 환자 신고시 100만원까지 준다고 한다. 산파라
치의 등장은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른다. 이런 정부의 조치는 빈대 잡으려
고 초가산간 다 태우는 격이다. 


사실 자본가들의 도덕적 해이가 많다. 재해당하고 치료받는 노동자들을 불러
다 당연하다는 듯 일 시키고, 분명히 산재 치료받아야 하는데 공상치료 받게 
만들고. 산재보험기금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총과 노동부는 산재노동자
들이 도덕적 해이때문에 몰아세우고 있고 이런 상황은 실제 병원에서 재해노동
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게 해 고통이 가중되게 만든다. 도덕적 해이
에 빠진 산재 노동자들을 터트린 울산사건의 경우도 왜곡되게 전달됐는데, 실
제 조사하니까 조사했던 검사가 시기 맞춰 터트리려고 대기중이였던 상황이었
다. 

이후 계획은 
현재 4월 30일 노조활동가,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산재노협 등 산업안전보건
과 관련한 모든 조직 활동가들의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다. 산재와 관련한 사업
들은 다른 사안에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절
박함 속에 수련회를 계획했다. 어떻게 공동투쟁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
다.  
 
  
 
   
 
   
 
 2005년04월27일 11시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