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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번호 3852번 등록 2005-05-10 13:59:21
글쓴이 사회보험노조 글쓴곳
제목 ‘암부터 무상의료’
‘암부터 무상의료’ 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노동조합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시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얼마나 될까
요? 

병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50%입니다. 100만원이 나오면 50만원을, 1,000만
원이 나오면 500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이지요. 이렇듯 본인 부담률이 높은 것
은 건강보험의 적용이 안 돼는 치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OECD국가들은 국
가에서 보장하는 의료 보장율이 80%가 넘고, 대만의 경우는 1년에 160만 원 이
상 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암과 중풍 같은 중대 상병은 전액 무상으
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집안에 암과 중풍 환자 등의 환자가 생기면 서민들의 가계는 풍비박산이 나고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을 일부만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으로는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올해
는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암부터 무상의료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암 치료비 100% !  지금도 무상의료가 가능합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30여 만 명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매
년 11만 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인당 2,500원이면 모든 암에 대
해 무상의료가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암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월 5만 원 이
상 내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암부터 무상의료 누가 반대합니까? 바로 
생명보험회사들이 반대하고 자본가 재벌들이 반대합니다. 민간보험회사들이 손
해를 봐서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이 원하는 암부터 무상의료를 반드
시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보험노조와 함께 정부에 당당
하게 요구합시다. 


정부는 ‘암부터 무상의료’ 즉각 실시하라!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대 상병에 대한 무상의료를 
즉각시작하라!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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