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전국정보운동포럼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지적재산권의 재구성을 시작하자!"
2005 전국정보운동포럼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현실 정보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운동진영의 실천적 개입을 기치로 2001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게 된 전국정보운동포럼은 올 2005년에는 '지
적재산권의 재구성을 시작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가대상 | 정보운동단체, 인권운동단체, 단체 활동가, 정보운동에 관심있는 
개인, 학생
일시 | 2005년 5월 20일(금) - 21일(토) (1박 2일)
장소 | 서울 마리스타 교육관 (2호선 합정역 7번출구) 
참가비용 | 1인당 10,000원
공동주최 |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원불교인권위원회, 전국과학기
술노동조합, 전국대학정보인권모임연대(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
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총 15개 단체) 
후원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천영세·조승수
공식홈페이지 | http://act.jinbo.net/forum2005 

:: 기획의도 

○ 소리바다, 벅스뮤직, MP3폰 등을 거치며 심화된 디지털 저작권을 둘러싼 사
회적 논란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장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전송권을 둘러싸고 인터
넷이 뜨겁게 달아올랐으며, 다시 저작권법 전문 개정이라는 또 다른 격전을 앞
두고 있습니다. 

○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는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특허 독점으로 
인한 의약품 접근권의 제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국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특히 에이즈 치료제를 둘러싸고 전세계적으로 제기되
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비판의 중심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
적재산권협정(TRIPS)이 놓여있습니다. 

○ 저작권, 특허권 등을 둘러싼 굵직한 현안들이 국내에서도 발생하였고, 이
로 인해 지적재산권의 문제점이 조금씩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발명가, 창
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고, 권리자 허락없
이 이용하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고정관념이 조금씩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러
나, 아직 지적재산권은 너무 어려운 주제이고,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더더욱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 이번 전국정보운동포럼은 '지적재산권의 문제점과 정보공유 운동'에 집중하
려고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에 대한 기
본적 소개로부터 △ 특허, 저작권 등 주요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토론 △ 대
안 운동으로서의 국제연대 활동과 정보공유 운동 △ 2005년 정보공유 운동의 
전망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주요프로그램

강의 1 | 지적재산권 개요와 국제 동향
강의 2 |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안적 흐름

워크샵 1 |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따른 뉴미디어 시대, 우리의 운동과제
워크샵 2 |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현황
워크샵 3 |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워크샵 4 |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접근권


:: 포럼관련 문의 | 정보공유연대IPLeft 백승조 (Tel : 02-717-9551, E-
mail : nomadvirus at 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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