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협상저지 공동투쟁 선포  
 
 WTO 서비스협상 대응 공동투쟁 기획단, "정부는 양허안 제출 계획을 철회하
라"  
   
 
 라은영 기자 hallola at jinbo.net  
 
 정부가 5월 30일 WT DDA 서비스 부분 2차 양허안 제출을 D-day로 정하고 있
는 상황에서 '관련 단체들의 공동행보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공공연
대를 비롯한 WTO 서비스 협상 저지 공동투쟁 기획단(공동투쟁단)은 12일 '공동
투쟁을 선포'하며 향후 투쟁일정을 발표했다. 


의료, 교육, 문화, 물, 에너지 등 서비스협상과 관련한 노동 사회단체들이 대
거 참여한 이날의 기자회견은 이종화 민중연대 반세계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직
무대행의 사회로 진행됐다. 공투기획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중단"을 촉구하며 "WTO 협상 전면 중단"을 주장했다. 


 
 
 외교통상부 앞에서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공동투쟁단은 "민중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
를 자유롭게 누리는 것은 민중들의 권리이며, 결코 초국적 자본의 이윤 추구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협상은 노동기본권, 환경규제, 공공성,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무역장벽'으로 취급하며 철폐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교육, 
환경, 보건의료와 복지, 문화, 에너지, 물을 비롯하여 쓰레기 수거, 행정서비
스에 이르기까지, 서비스협정에서는 모든 범주가 '상품화' '시장화'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공동투쟁단은 "이런 영역들은 한 번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되돌
릴 수 없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번 협상이 이뤄지면 정부가 사
태 발생 후 규제하고, 정책으로 막으려 해도 WTO에 의해 역으로 '무역보복' 당
하며 규제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늘고 있
는 상황이다. 이에 공공투쟁단 "교육과 지식에 대한 권리, 건강할 권리, 안전
하게 살아갈 권리 등 WTO 서비스협정은 민중들의 제반 권리를 뿌리째 뒤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동투쟁단은 이후 △의회 및 기자단 홍보 △기자간담회 △5월 19일 정부담당
자들과 함께하는 대토론회 개최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각계 선언 발표 및 
WTO 협상 중단 촉구 행동주간 △5월 말 WTO 협상 저지 대규모 집회 △WTO 서비
스 부분 2차 양허안 제출시 규탄 행동 돌입 △반 WTO 국제연대 조직 및 결합 
△대중 선전전, 사이버 시위, 항의 전화, 각종 토론회 참여 등을 통해 다양한 
실천을 전개할 계획이다. 


덧붙여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공동 행동 주간' 활동에 이어 6월 초 APEC 통
상장관회의 및 WTO 비공식 각료회의,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 및 12월 홍콩 
WTO 6차 각료회의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
음에 팔아치우는 시도가 이루어질 모든 곳에서 민중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 서비스협상 대응 공동투쟁기획단은 공공부문노동조합연대회의(공무원노
조, 공공연맹, 교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대학노조), 다함께, 민주노동
당, 민주노총, 문화연대,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범국민교육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한국노총으
로 구성되어 있다. 


 
 WTO 서비스 협상 중단! 2차 양허안 제출 계획 철회!  
   
 의료, 교육, 문화, 물,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닌 민중의 권리이
다  
 이 땅의 민중은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몸이 아프면 누구
나 치료를 방을 권리,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다. 전기, 가스를 비롯한 에
너지와 물은 생활에 필수적인 것인 만큼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WTO 서비스 협상에 적극 임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민중의 권리를 전
면 부정하고 있다. 오직 초국적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
을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민중들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초국적 자
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탈바꿈시키느데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의료, 교육, 문화, 에너지, 물 등 민중들의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공
급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유롭게 누리는 것은 민중들의 권리이며, 결코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
다. 우리는 정부가 오는 5월 30일로 계획하고 있는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
안 제출은 중단되어야 하며, 나아가 WTO 협상이 전면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하
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WTO는 초국적 자본이 전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로고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전 세계적인 불평등을 날로 확대
하고 있다 '자유무역의 혜택을 전 세계 민중들이 고르게 누리도록 한다'는 도
하개발의제(DDA)의 출범이 개도국과 최빈국의 정부들의 반대로 여러 차례 무산
되거나 지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라! WTO 체제하에서 초국적 곡물기업의 권란
은 점점 커가는 반면 남반구 국가들의 농업기반은 초토화되고 있다. 기업
의 '지적재산권'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 생물 종 다양성, 원주민들의 전통적 권
리는 파괴되고 있다.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세계화된 경제질서 속에서 '서비스산업' 이 차지하는 비
중이 커지면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WTO 서비스협정은 전 세
계 민중들의 삶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민중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들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고, 공공서비스에 민중
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협정이다. 이뿐 아니
라 서비스협정은 노동기본권, 환경규제, 공공성,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
한 각종 조치들은 '무역장벽'으로 취급하여 철폐의 대상으로 삼는다. 


교육, 환경, 보건의료와 복지, 문화, 에너지 , 물을 비롯하여 쓰레기 수거, 행
정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서비스협정에서 '상품화' '시장화'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야에 사실상 제약을 두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번 자유화가 이루어지
면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교육과 지
식에 대한 권리, 건강할 권리,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등 WTO 서비스협정은 민
중들의 제반 권리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다!


이렇듯 민중들의 권리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 앞에 팔아치우는 WTO서비스 
협상에서 노무현 정부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다. 2003년 3월 교육의 공
공성 파괴를 우려하며 교사, 학생을 비롯한 많은 민중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
하고 정부는 1차 양허안을 서둘러 제출했다. 당시 148개 회원국 중 양허안을 
제출한 나라가 20여 개에 불과했고 많은 회원국들이 공공서비스가 사유화 될 
경우에 생기게 될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며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에 
비할 때, 노무현 정부의 WTO에 대한 충성심은 놀라운 정도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IMF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공기업을 사유화 하고 금융시장을 
대폭 개방했다.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열리법인화 하는 것을 부추겼는가 하면 얼마 전 국회에서는 외국교육
기관 특별법을 기습적으로 통과 시켰다. 이른바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취하
며 WTO 협상의 진척정도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자유화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양허안 제출에 대해 이미 개방된 만큼을 반영하는 것일 뿐 추
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발적 자유화'의 추세를 
볼 때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다. 더구나 이미 개방된 분야라고 하더라고 양허안
에 명시하여 WTO에 제출하게 되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WTO 내에 있는 분재해결절차는 각 회원국이 WTO규범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하며, 일부 조치가 철회되었을 시 '무역보복'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중의 통제권을 고스란히 초국적 자본
의 손안에 쥐어주는 행위, 공공서비스 시장화를 국제법으로 영구히 고착화 하
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정부가 오는 5월 30일로 계획하고 있는 WTO 서비스협
정 2차 양허안 제출을 중단할 것과, 나아가 WTO 서비스협상을 전면 중단할 것
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정부가 주장하듯 공공서비스 자유화, 시장화는 절대 
대세가 아니다.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것이야 말로 대세이다. 아르헨티나와 브
라질의 교원노조 대표자들과 양국 교육부장관은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이
므로, 교육을 서비스협상에서 제외시킨다'고 선언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유
럽 600여 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의 지역이 '탈-서비스 협정 지역'임을 선포
하고 있다. 


우리는 오는 5월 23일 ∼28일을 '서비스협정 저지 공동행동 주간'으로 선포하
여 활동할 것이다. 6월 초 제주도에서 열릴 APEC 통상장관회의 및 WTO 비공식 
각료회의, 7월 말 제네바에서 열릴 WTO 일반이사회, 11월 부산 APEC 정상회
의, 12월 홍콩 6차 각료회의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초국적 자본
의 이윤놀음에 팔아치우는 시도가 이루어질 모든 곳에서 민중의 권리를 초국
적 자본의 이윤놀음에 팔아치우는 시도가 이루어질 모든 곳에서 민중의 권리
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 두며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의료·교육·문화·물·에너지 등 공공서비스는 민중의 권리임을 분명
히 하고, 이에 대한 모든 시장화·사유화 계획을 중단하라!
하나, 공공서비스 시장화·사유화 부추기는 WTO 서비스협상 중단하라!
하나, 공공서비스 시장화·사유화를 국제적인 협정으로 영구화하는 1차 양허
안 무효화하고, 2차 양허안 제출 계획 철회하라!  
 
  
 
  
     WTO DDA 서비스협상을 막아라 
  
 
  
 
   
 
 2005년05월12일 13시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