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동자 공동5대요구 쟁취투쟁 적극 지지  

사회복지노동자의 공동 5대 요구안 쟁취투쟁을 적극지지한다!

'봉사와 헌신'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진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지난 1월 서
울경인지역 사회복지노동조합의 출범으로 서울경인지역의 사회복지노동자들이 
결집하였다. 3월에는 서울경인지역 사회복지노동조합과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
조합을 비롯한 전국의 사회복지노동조합이 전국사회복지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대정부투쟁을 결의하고, 4월 사이버시위와 노동절에 전국사회복지노
동자대회등을 진행하면서 날로 피폐화되어가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의 상황을 
폭로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계속된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묵과할수 없어, 5월 28일 전국의 사회복지노동자들은 『대정부 5대 공동요구 
쟁취를 위한 사회복지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전국사회복지노동자들의 공동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시기에 노동조합을 포함한 특별기구의 설치를 통해 사
회복지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하여야
한다.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60.5%의 열악한 수준인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임금
을 19.4%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직무별로 천차만별인 임금체계와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적용하여야한다.

셋째,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
하도록 노무관리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자활후견기관간의 연대와 자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2003년 평가안을 철회
하고 4년간 동결돼온 운영예산을 확대하며 사회복지시설·기관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을 자활후견기관 노동자들에게도 지급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장기 파업중인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노동조합」, 「서울지역일
반노동조합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분회」 사태에 보건복지부가 해결에 적극적으
로 나서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내세우며 국민을 주체로 참여하고, 만들어가
는 '참여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보라! 사회복지노동자
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회복지의 일주체인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요구와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보건복지민중연대는 수십년간 '봉사와 헌신'을 강요받았던 현실에서 이제
사회복지의 주체로 자신의 요구와 권리쟁취에 나선 전국사회복지노동자들의 투
쟁을 적극 지지하며, 민중복지를 쟁취하는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03. 5. 28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중복지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