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배경
올 4월부터 일본의 국립대학이 법인의 형태로 전환되면서 국내에도 이를 모델
로 한 ‘국립대학 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와 마찬가
지로 국내에서도 국립대학의 개혁논의가 ‘교육개혁’의 차원이 아니라 다분
히 국가조직의 ‘행정개혁’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개선
과 똑같은 차원에서 국립대학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변화시키려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민영화 바
람은 국립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신자유주의 재편전략의 일환으로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선’이 논의되고 있으며, 재정운용의 효율성, 의사결정의 자율
성 등을 내세우며 국립대학 민영화의 본질을 감추려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
서 김대중 정부 당시 국립대학의 ‘책임운영기관(Agency)화’ ‘특별회계제
도’ 등의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무산된 바 있으며,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국
립대학회계제도’의 도입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회계
제도의 변화로만 받아들여선 안되며 국립대학의 조직형태, 인사, 의사결정 등 
제반 행정적 사항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며 이는 결국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
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국립대의 본질적 기능을 왜곡시킬 것임을 인식해
야 한다. 

국립대학회계제도
정부는 국립대학회계제도의 도입 취지를 국립대학의 방만한 예산운용을 효율
적 바꾸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지
만 자율성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려면 국립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조차 턱없이 부족하
다보니 기성회회계가 엉뚱한 곳에 쓰이고 방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예산을 대폭 확충하되 예산편성과 집행계획 및 내역 
등 시시콜콜한 분야까지 간섭했던 것을 포기하고 대학별 총지원금만 책정해주
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개별대학은 자체적인 계획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
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
는 예산편성의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대학구성원들이 대학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대학 구성원들
에게 예․결산의 세부내역까지 상세히 공개하는 한편, 대학이 구상하고 있는 
발전계획도 함께 제시하여 의견을 듣고 논의해 나온 의견이 예산편성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대학의 자율적이
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의사결정구조
하지만 교육부의 계획은 예산의 운영과 관련해서 ‘재정위원회’의 설치를 명
시하고 있는데, 재정위원회는 실질적인 예산의 편성 및 수익사업 등에 관한 심
의․의결 기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립대학의 이사회 기능을 수행한
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입김이 센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국립대학
의 운영이 이뤄질 위험성이 높고, 더구나 교수회와 학생회의 학내기구화가 이
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학주체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대학운영은 원천
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말하는 ‘자율성’이란 이해당사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자율성일 뿐이다.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공립대학에도 법인격을 갖
는 산학협력단의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학교기업의 수익금으로 운영이 가능하
다. 또한 NURI 사업이나 수도권특성화지원사업, 학교기업육성지원사업 등 국고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산학협력단의 자격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정부가 
재정지원을 빌미로 산학협력단의 설치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원화된 대
학회계제도의 도입과 산학협력단․학교기업의 설치는 대학의 ‘자율성’을 내
세우며 대학 스스로가 효율적인 경영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알아서 돈을 벌어
야 하고, 학생들은 배운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수익자부담’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지원의 축소와 수익자 부담 강요
결국 국립대학회계제도 도입을 필두로 한 일련의 계획은 장기적으로 국립대학
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축소하고, 각 대학은 등록금 인상이나 자체수익사업 등
으로 살아남도록 시장경쟁체제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포기하는 시도인 ‘국립대운영에관한특별법’은 반드시 막
아내야 하는 것이다. 교육총투쟁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