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FTA/FTA 공동연구 제2차 회의결과 
등록일    2004-10-16  
등록자    천윤심  

문의전화: 자유무역협정1과(2100-7628)                           발표일
시 : 2004.10.1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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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EFTA/FTA 공동연구 제2차 회의결과

 

 

 

1.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렌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
유무역연합(EFTA)과의 FTA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한-EFTA/FTA  전문가 공동연
구 제2차 회의가 10.13(수)-15(금)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공동연구 회의
에서 한-EFTA 양측은 "2005년초 FTA 협상을 개시토록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최종 확정 하였다. 

 

    o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김한수 FTA담당 심의관을 수석 대표
로 재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대표, 민간자문위원 등 21명이 참석하였으며, 
EFTA측에서는 C. Etter 스위스 경제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회원국 대표와 EFTA 
사무국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하였다.

 

 

 

2. 전문가 공동연구 회의에서 한-EFTA측은 그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자
간 FTA가 상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o   우리측 연구보고에 따르면 한-EFTA간 FTA 체결시 대EFTA 수출은 연간 
26%, 수입은 27%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EFTA측은 우리측의 연구보고에 대해 정량화 하기 어려운 서비스 및 투
자증대와 무역원활화를 통한 이익을 감안하면 경제적 이익은 양측에게 모두 훨
씬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함.

 

    o   또한, 공동연구회는 한-EFTA 양측간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임을 감
안, FTA에 따를 수 있는 구조조정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무역 및 투자 확대
에 따르는 경제적 이득증대가 기대되며 일부 첨단 분야에서는 산업내 교역과 
기술협력 증대도 예상된다고 분석함.

 

 

 

3.  공동연구회는 한-EFTA/FTA는 아래와 같은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이
고 실질적인 자유화를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보았다.

 

    o   공산품의 경우 FTA 협상 발효즉시 관세철폐(일부 민감품목 예외)를 지
향하되 한국의 경우 품목별 민감성과 관세율차를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의견을 
같이함. 한편, 공산품 자유화시 한국의 경우 자동차, 선박, 전기전자, 섬유 
등 품목의 대EFTA 수출증대 기대

 

    o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FTA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동 분
야의 경쟁력 제고를 권고

 

    o   한편, 공동연구회는 농산물 및 수산물 분야의 경우 상호민감성을 감안
한 FTA 협상을 권고

 

    o   또한, 한-EFTA간 TV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추진을 FTA 협상과 병행
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키로 함.

 

 

 

4.  공동연구회는 FTA와 병행하여 한-EFTA국가간 기술적합성 상호인정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특히 스위스와는 일차적으로 기계, 전기전자 
품목을 대상으로 기술표준 상호인정(MRA) 가능성을 타진키로 함으로써 우리 업
계의 수출 비용절감과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외교통상부는 향후 공청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적절한 절차를 걸쳐 협
상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나,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한-EFTA/FTA 협상
은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o   EFTA 국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 보유(스위스: 
$37,000, 노르웨이: $42,000, 아이슬란드: $12,280)하고 있으며, 수입의존형 
교역구조를 가지면서도 최고 수준의 상품, 기술(기계류 등)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최근 발표된 WEF 국가경쟁력지수에서 세계 10위권내에 포함되어(노르웨
이: 6위, 스위스: 8위, 아이슬란드: 10위) 강소국으로서의 특징을 지님. 

 

    o   한편, EFTA가 구동구권을 포함한 EU와 FTA를 체결하고 있음을 감안, 
우리기업의 EU지역 진출확대를 위한 계기도 됨.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