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문연>'제3회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을 맞아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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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협회 한국출판인회의   (30개 단체, 가나다순)
 
 
 


성명서
 





’제3회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을 맞아 




내일은 ‘제3회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이다. 지난 2003년 2월, UN이 제57차 
총회에서 매년 5월 21일을 ‘대화와 발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날’로 선포하
여 이제 3회째를 맞은 것이다. 유네스코는 지난 2001년 채택한 ‘세계 문화다
양성 선언’에서 문화다양성의 수호가 인류의 윤리적 의무이며 인간 존엄을 존
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문화는 단순 생활용품이나 소
비자상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각국 정부는 자신의 실정에 맞
는 문화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류의 문화환경은 신자유주의세계화의 일방적 확대
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 세계화는 문화를 시장의 자유경쟁으로 
내몰고 문화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문화정책 수립의 주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
고 있다. 나아가 소수 미디어기업이 생산한 문화상품이 세계 문화를 지배하는 
결과를 불러와 각 나라의 문화는 하루하루 피폐해지고 다양한 세계문화가 인류
의 문화환경에서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난 8년간 스크린쿼터제는 끊임없이 축소․폐지 압력에 시달려왔고, 
지금도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방송에서의 프로그램편성비
율, 방송 콘텐츠쿼터제, 외국자본 제한 등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거
세지고 있고, 국내의 개방론자들이 여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형편이다. 또, 
민족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이 정부의 마땅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까지도 경제적 잣대로 평가하며 순수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의
무를 포기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문화다양성의 파괴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협약’ 체
결에 힘을 모으고 있다. 최근 발표된 문화다양성 협약 의장통합안 제6조는 협
약체결 당사국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수단을 채택할 수 있다고 규
정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으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
한 규제적 수단, 문화상품 및 서비스가 생산 보급 유통 향유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수단,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수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
럼 문화다양성 협약은 자국문화 증진과 인류의 문화다양성 확대를 위한 구체
적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인류 문화사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중차대
한 협약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제법적 구속력
을 갖는 강력한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우리 문화예술단체들
은 ‘제3회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을 맞아 일방적인 경제적 잣대가 아닌, 문
화 본연의 원칙과 가치가 중심이 되는 문화정책의 철학과 원칙을 분명히 할 것
과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아울러 내년
의 이 날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준비한 성대한 축제로 ‘공존과 교류’라는 문
화다양성의 참의미를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날이 되기를 기원한
다.                        [200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