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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929번 등록 2005-05-30 12:25:17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글쓴곳
제목 [kiep]일본-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
일본-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 
 
 
                              작성자 : 정성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장 
(jung at kiep.go.kr, Tel; 3460-1202)
                                권 율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장 
(ykwon at kiep.go.kr, Tel; 3460-1060)

                                                          
<主 要 內 容>

▣ 일본의 나카가와 경제산업성 장관은 지난 5월 22일 말레이시아 라피다 통상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간 FTA협정을 체결하는데 합의하였음. 또한 5월 25일 
압둘라 말레이시아 총리의 일본방문 시 FTA 협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양국정상
이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이후 구체적인 협상문안 작성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음.
 
▣ 양국간에 이루어진 합의의 주요내용은 첫째, 일본이 광공업품 분야에서 대
폭적인 양보를 하여 자동차, 철강 등의 관세인하를 10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둘째, 말레이시아는 농업분야에서 양보하여 일본의 농산품 개
방분야를 새우, 과일의 일부품목, 바나나 등에 국한하고, 셋째, 일본은 자동차
부품, 인재육성 등 분야에서 말레이시아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임.
 
▣ 일본은 2004년 11월에 필리핀과의 FTA 협상을 타결한데 이어 말레이시아와
의 협상도 마무리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태국과의 FTA 협상도 보다 가속화
될 전망임.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도 일본은 소극적인 농업개방정책을 극복하
지 못하였고 그 결과 자동차, 철강 등의 공산품 분야에서의 관세인하에 있어
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한ASEAN 정상회의(2004년 12월)에서 FTA협상을 공식 개시
키로 합의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을 추진한 바 있음. 현재 ASEAN은 우리
의 5대 교역국, 2대 건설수주국, 3대 투자지역으로서 경제적 중요성이 크게 증
가하고 있음. 일-말레이시아 FTA 협상타결로 일본의 동남아국가들과의 FTA 추
진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감안, ASEAN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
해, 한-ASEAN FTA 협상의 연내 타결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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