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투쟁속보 제 12호(3월12일자) 

 
민영화(사유화)·매각 저지! 파업투쟁 승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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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투쟁속보 제 12 호 
2002년 3월 12일 22:0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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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해외매각 저지 범대위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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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대란 걱정없다는 정부. 태도돌변! ◈

◎ 한국전력 최수병 사장 돌연 사표제출.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전격 경질!! ◎

파업 보름째이던 11일 오후 발전회사 사장단은 발전노조 지도부가 농성중인 명
동성당을 찾았다. 명동성당 근처에서나 교섭을 벌이기 위해 만났던 발전회사 
사장단이 지도부 농성장을 찾았던 것이다.
왜 농성장을 찾았는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던 가운데 그 궁금증은 의외로 쉽
게 풀렸다. '발전소 매각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취하
던 발전회사 사장단과 정부의 모습이 돌변한 것이다. 발전소 매각을 가지고 교
섭을 계속하려면 교섭을 중단하겠다던 당당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한 징후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드러났다.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켰다. 국무회의가 끝
날 무렵 항상 전하던 '당부의 말씀'에 대해 '나는 할 말이 없다'라는 한마디
로 끝낸 것이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모처럼 경제적 호기를 맞았는데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파업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대중 대통령
은 "지하철은 괜찮은가?"라며 동문서답을 하였다. 한마디로 못마땅하다는 거
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무회의 침묵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생략한 3월 21일은 건강보험재
정파탄의 이유를 물러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던 날이다. 
그리고 12일 오후 한국전력 최수병 사장은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이유는 '발
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전력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국가경제에 심
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김영준 사무국
장이 전격 경질되었다. 지난 토요일(3월 9일) 한국방송공사의 심야토론에 토론
자로 나서 발전소매각과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던 전기위원
회 사무국장이 경질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측의 돌변한 태도에 대해 뒤늦게나마 사태를 파악했다는 것
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러나 발전노조 파업 보름이 넘도록 "전기공급 문제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4천만 국민을 우롱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던  책임은 분명히 정부측에 있음을 경고하면서 평화적 사태해결
을 위한 실질적 대화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전기공급이 중단된다면 
정부의 안일한 사태 파악에서 비롯된 것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
기 때문이다.


◈ 수력·원자력도 연대파업의 대열로! ◈

◎ 18∼19일 연대파업 찬반투표 ◎

5개 화력발전회사의 노조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까지 연대파업
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전력대란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수원 노조(위원장 김병기)는 12일 “발전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겠다는 조합원
들의 의지가 높아 오는 18~19일 이틀 동안 연대파업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
며, “투표 결과 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올 경우 발전노조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을 봐가며 파업 돌입 여부와 시기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5개 화력발전회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뒤, 한수원은 화력발
전이 맡고 있던 출력조절 기능을 상당 부분 원자력 및 수력·양수발전소를 통
해 대신해 왔으며, 전체 전력생산의 40% 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한수원 노조까
지 파업에 가세하면 정상적인 전력공급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특히 한수원의 
14개 원자력 발전기는 항상 90% 이상의 정격출력 상태를 유지하면서 고정적인 
전력수요(기저부화)를 맞춰주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4월 한전에서 분할된 6개 발전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공기업 
체제로 남게 될 예정이지만, 노조쪽에서는 “발전소 매각 이후에 다가올 전력
요금 인상과 공급체계 불안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연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체 3800여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전원이 민주노총
으로 상급단체 변경안과 발전노조 파업지원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연대파업 찬
반투표에서는 찬성쪽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겨레신문 인
용)



◈ 발전 노조 중앙쟁대위 소식 ◈ 

◎ 파업 16일차 명동성당 (3월 12일) ◎

○ 07:00 기상, 청소 
○ 08:00 아침조회, 체조 
○ 08:30 아침식사 
○ 09:20 상황실회의(코아 지부장) 
○ 11:58 서울화력 파업파괴 혐의자 5명에 대한 출두요구서 게시 
○ 13:00 문정현 신부님 격려 방문 
○ 13:09 국민은행노조 격려 방문 - 기획부장 김경중, 조사연구부장 한용수 
○ 15:00 비디오 상영(대우자동차 노조 '일어서는 겨울' 두번째 이야기) 
○ 16:20 전체 지부장 회의(상황 공유) 
○ 18:00 익명 버스노동자 투쟁기금 전달 
○ 18:06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 격려 방문 
○ 20:20 긴급 정보 접수에 따른 지침 하달 
○ 20:55 보령화력지부 조합원 5명 강화에서 연행(확인) 

▶ 한겨레신문 지지 광고 내주신 동지들
-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강남지회 / 초등강동지회 / 초등강서지회 / 초등관동지
회 / 초등남부지회 / 초등동부지회 / 초등북부지회 / 초등서부지회 / 초등중성
북지회 
- '역사와 산' 산악회 일동 
- 한국수출입은행노조 
- 서울특별시 주부선언(서울가대위) 

◎ 산개투쟁 조합원들 강제연행 속출 - 복귀진술서 거부시 강제연행 협박 ◎

12일 인천 부평경찰서와 강화경찰서에 의해 이날 오전 산개파업중인 발전산업
노조 조합원 9명과 17명이 각각 강제연행되었다. 
11일 저녁 인근 지역의 여관을 불신검문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발전노조원임을 
확인하고, 복귀 진술서를 강요하다가 노조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버티자 다음
날 아침인 12일 오전 불법연행한 것이다. 
인천 마니산 입구와 인천부근 여관에서 각각 투숙하던 조합원들을 경찰이 갑자
기 숙소에 들이닥쳐 수배여부를 확인한 후 수배자가 없자 여관 주변에서 감시
를 하다 이날 아침 사측과 경찰서장이 함께 찾아와 회사복귀를 강요했으며 `진
술서를 안쓰면 연행하겠다'며 협박을 했고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연행하였다.
한편, 당진 11조 청평에서도 경찰과 대치상태를 벌였으며 복귀진술서를 강요받
고 거부시 강제연행으로 협박하는 일이 있었다.

◎ 정권의 강제연행, 불법체포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합시다! ◎ 
지난해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 이후 경찰의 인권침해가 또다시 자행되고 있
다. 발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치졸한 파업파괴책동이 무차별적으
로 자행되고 있으며 사택수사나 검문검색은 물론 여관방까지 들어와 복귀서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권은 전국적으로 복귀서를 강제로라도 받으라는 명령을 내린듯하다. 
이에 민주노총 권영국 변호사는 “수배상태가 아닌 평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한 
것은 불법체포감 금죄에 해당하며 특히 복귀서약을 강요한 것은 양심의 자유
를 침해한 것”이며, 사례들을 수집해 민주노총 차원에서13일 국가인권위원회
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검문이나 사택수사등의 일이 발생하면 바로 상황실로 연락을 주시고, '국
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합시다. 
▶▶ 국가인권위원회 신고전화 1331(국번없이) 

◎ 조계사 연행자 모두 석방! ◎
한편 조계사 투쟁을 하면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모두 석방되었지만 학생동지들
은 오늘 오후까지 석방이 되지 않고 있다가 오늘(12일) 4시경 11명 중 9명이 
석방되었고, 2명이 6시경에 모두 석방이 되었다.



◈ 이후 일정 ◈

◎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

▶ 첫째날 : 2002년 3월 13일 수요일 
15:00 발전소 미국매각 철회, 발전산업노조 파업 조속해결 촉구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청와대 근처 효자파출소 앞) 
17:00 연맹별 선전전 및 연맹별 저녁식사 
※ 사무처장단 회의(향린교회) 
19:00 명동 한빛은행 앞 집결 
19:30 문화제 
20:30 연맹별 토론회 
▶ 둘째날 : 3월 14일 목요일
10:00 2일차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명동 한빛은행→성당 앞 YMCA 
12:00 해산 
※ 청와대 앞 효자파출소 찾아가는 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청운동 효자파출소, 혹은 청운동사
무소 쪽으로 이동한다. 도보로 약 10분여 소요. 

◎ 알려드립니다 ◎
매일 오후 1시 범대위 상황실(명동 향린교회)에 모여서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
합니다.
투쟁이 장기화 되고 있고 그럴수록 국민들과의 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
니다.
오후 1시 대국민 선전전에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