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시립병원의 민간위탁 시도를 중단하고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일한 공공병원인 동부시립병원을 민간위탁
하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공적 서비
스 역할을 전면 부인하는 행위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공공의료를 확충하겠
다고 약속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동부시립병원의 민간위
탁논의는 현 정부가 구상하는 공공의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
는 것이다.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은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다

민간위탁된 공공 병원의 당기순손익이 호전되고 환자수와 의료수입이 급격하
게 증가하면 정부와 자본은 그것을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의 근거라고 주장한
다. 하지만 2001년 민중의료연합과 보건의료노조가 진행한 마산, 군산, 이천 
등 민간위탁된 지방공사의료원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이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서 더 많은 
진료비를 빼앗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민간위탁된 병원에서 보건의료노동자의 임금은 동결되거나 낮아졌고 환자 일인
당 진료비는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들이 급증하였고 
노동자의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공공병원이 민간위탁되어 경영의 효율
성이 증가한다는 논리는 거짓이다. 그것은 보건의료노동자를 "심하게 쥐어짜
고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얻어지는 이윤을 "효율적인 경영"에 의한 이윤
이라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동부시립병원의 적자의 해소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국가지원 확대로 해결되어
야 한다

정부와 자본이 "효율적인 경영"에 따른 이윤이라고 주장하는 흑자의 또다른 진
실은 병원 밖에 내동댕이쳐진 가난한 환자들이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진료
를 거부하는 행려환자, 의료급여대상자, 실직 노숙인이 그나마 치료받을 수 있
는 병원이 지방공사의료원, 시립병원 같은 공공병원이다. 이 병원들이 민간위
탁되면 소유의 주체가 여전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공공적 역할
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시 잘 알고 있다. 가난한 환자들이 쫓겨
난 자리에 부유한 환자를 받아서 병원은 흑자 경영을 하게 된는 것이다. 
남한의 보건의료체계에서는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기에 앞서 환자의 경제적 형
편을 고려하여 많은 환자를 병원 밖으로 몰아내게되는 비윤리적인 상황이 지배
적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환자를 거부하지 않고 치료하는 병원이 적자경영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동부시립병원의 적자를 탓하기 이전에 상업적
인 남한의 보건의료체계를 탓해야 하고, 동부시립병원을 민간위탁할 게 아니
라 동부시립병원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 확충의 본모습이 시립병원의 민간위탁인가?

노무현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전체 의료기관의 30%까지 확충하여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WTO시장개방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이 존재하는 
한 공공의료 확충은 수사에 불과하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요양기관강제지정제도
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불인정 등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상업화를 억제하
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볼 때, 노무현 정부가 공언한 공공의료 강화의 목적은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동부시립병원의 적자경영을 문제삼고, 더 많이 투자하여 낙후된 시설 설비를 
보완하지 않으며 나아가 민간위탁까지도 논의하고 있는 서울시의 모습에서 우
리는 노무현 정부가 공언한 공공의료 확충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알 수 있
다.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과 역할, 지금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그대로 
보존할 때 공공의료기관이 부딪힐 수 밖에 없는 문제들, 공공의료기관에 종사
하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는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아무 것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은 서울시가 하나의 병원을 민간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
가 하는 쟁점보다 더욱 큰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보건의료노동
자의 노동상황을 악화시켜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치료
에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의료비를 상승시키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환자를 병원 밖으로 내팽개치게 하는, 공공병원의 민영화, 민간위탁이 스스로 
호언장담한 공공의료 확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답해야 한다. 동부시립병원
의 문제는 한 병원의 민간위탁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공공의료 확충의 상의 문제이다. 

             동부시립병원의 민간위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의료체계를 더욱 상업화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2003. 6. 2.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