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 및 민간보험도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보험재정의 기금
화 문제로 학계, 정치계, 공단등 논란이 치열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시장 개방이란 ?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
행됨에 따라 경제특구 내 거주외국인의 의료이용 편의 제공 목적 및 국내 의료
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설립 허용
경제특구 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은 내국인 진료허용, 각종 자금 및 세제지원 규
제완화 

긍정적 측면으로는 

해외원정 진료수요 국내 수용, 해외환자 국내유치 촉진, 국내 의료산업 발전 
및 의료인력 교류활성화 될 수 있으나

부정적 측면은 

외국병원에 대해 영리법인 및 과실송금 허용으로 현행 의료제도 붕괴됨으로 
- 내국인 진료허용으로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 고급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
조장되고
- 건강보험 수가인상, 영리법인 허용 등 국내병원의 각종 규제완화 요구
-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 적용제외로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자신들
이 책정 한 일반수가 적용(국내 의료비 보다 5-7배 높게 책정), 건강보험의 기
능약화됨

국민의식의 변화로 

- 외국병원의 고액진료비 해결을 위한 민간보험도입 가속화
- 고급의료를 선호하는 부유층과 중산층의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계층간 국민불
만 심화 
- 외국병원의 고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만증
대
·국민과 의료계간 갈등심화 우려된다.

의료시장개방 시기상조이다, 

공적보험의 경쟁력 강화 토대 마련되어야 하며

- 가입자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의사결정체계 마련과
- 공적보험 운영의 자율성확보 및 보장성 강화
- 운영혁신을 통한 고급서비스 개발·제공
- 재정감시 기능강화를 통한 재정의 건전성확보
- 의료이용자 고충해결, 권리구제 가입자지원사업 확대



민간보험 도입이 공적보험에 미치는 영향


민간보험 도입배경

민간자본을 통한 국가보건의 책임 분산, 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른 고액의 진료
비 해결방안, 의료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보험의 보완기능, 민
간보험업 계가 경쟁심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적 시장개발 등의 사유로 도입
의 필요성 제기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양자모두 미래의 불확실한 큰 손실을 현재의 확실한 적은 손실로 대체
건강보험의 기본목적은 국민건강 보호이며 가입의 법적 강제와 국가의 부양성
을 전제로 하고있고 보험가입자 능력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형평부과
민간보험은 개인의 의료필요를 근거로 하며 임의가입 원칙,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스스로 해결한다
는 가치체계에 기초,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고급의료 이용빈도 증가 및 민간보험의 관리운영비 등의 증가로 국민의료비 증
가
보건의료에 투입되는 재원의 양과 분포가 민간영역에서 주도되어 적정재원조달
과 배분곤란
민간보험은 질병 위험요인이 높은 노약자의 고액보험료 부과로 보험가입 억제
우려
민간보험의 의료수요 유인, 의료기관의 경쟁적 과잉·고가진료 유도, 가입자
의 의료 비용의식 약화로 의료이용 빈도 증가, 일부부유층의 민간보험으로의 
이탈, 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 민간보험업계는 계약에 의한 병·의
원에 대한 통제강화로 의료공급체계 주도
서비스질의 높고 경쟁력 있는 병원의 공보험 기피, 경쟁력 없는 병의원은 공보
험체계 잔류로 의료기관 양분 및 소비자도 양분되는 현상발생

보완책

공적보험의 보장성강화 및 적정 의료이용 유도로 국민만족도 제고
재정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재정의 건전성확보를 토대로 보험급여 확대
민간보험보다 앞서는 양질의 서비스 개발·제공
가입자에 대한 적정부담 실현 및 가입자지원사업 확대 및 노인요양보험 주관
을 통한 조직역량강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