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6/22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양대노총 공동투쟁 본격화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이 사측이 고용한 대체인력의 현장투입을 막다 지
난 14일 사망한 이후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양대노총은 21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
를 함께 열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결의대회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노동조합 간부인 고 김태환 열
사(한국노총 충주지부장)가 정부에 의해 살해되었으나 청와대 노동팀 및 노동
부 장관 등 어디에서도 위문 전화 한통 없었다"며 "살인 정권인 노무현 정권
의 퇴진 운동 및 노동자 총파업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흥·하림·사조 등 충주지역 3개사 레미콘 노동자들은 지난 6월초부터 사측
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운송단가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14일 충주시청 앞 결의대
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사조레미콘으로 돌아왔을 때 사측은 정문을 불도저와 대
형차량으로 봉쇄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김 지부장은 사측에 의해 고용된 
대체인력 운전기사의 레미콘 차량 앞을 가로막다 참변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사복경찰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기사에게 차량출발을 지시했으며 현장에 있던 
수십 명의 경찰들이 사태를 방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
장 요구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이마저 박탈하고 
있는 사용자와 정부의 행태는 1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한 가닥 희망마저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김 지부장 죽음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노동부장관·행자부장관·
경찰청장의 해임 △충주 레미콘 3사 노조와의 단체협약체결과 노조활동보장 △
유가족에 대한 명예롭고 적절한 배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입법 등을 촉구했다. 

앞으로 양대노총은 △6월 22일 범시민사회단체 비상회의 △23일 특수고용 노동
3권 보장 토론회 △27∼28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최저임금 815,100
원 확보!' 민주노총 결의대회 및 노숙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결의대회에 앞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노사정위 앞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아래 특고특위)의 논의 중단과 해산을 요구했
다. 이달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특고특위는 최근 김 지부장의 죽음 이후 △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부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유사근로자'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며 △이것마저도 전체 특수고용 업종에 대해 포괄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닌 개별 업종별로 적용하는 공익위원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화예술노조 애니메이션 지부 유재운 위원장
은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포괄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노
사정위 해체투쟁 등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