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6/25
[논평] 인권의 사각지대, GP 총기난사 사건의 교훈 

최전방 GP에서 일어났던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 8명에 대한 장례식이 오늘 
치러진다. 이번 충격적인 사건은 오늘의 장례식으로 국 당국이 의도했던 군에 
부적응한 김일병의 계획적인 살인행위로 일단락 지어지게 되었다.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사건현장을 공개하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즉각적으로 공
개했다. 언론은 초기에는 군부대 내의 기강이나 폭력구조의 문제를 짚는 듯했
으나, 김일병 개인의 문제로 초점을 선회해 갔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피의사
실 공표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상
의 조항을 모두 무시한 채 그의 얼굴과 본명마저 노출시키면서까지 김일병 개
인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국방부의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점을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1984년에 발
생했던 허원근 사건 등 군의문사 사건에 대한 최근까지의 군의 태도로 볼 때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할 곳이 군이고, 지금도 여전히 강요된 침
묵의 카르텔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서둘러 덮으
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군 당국은 김일병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하고, 그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풀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군당국이나 언론들이 이번 사건의 원인을 김일병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
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미 군 당국은 지난 1995년 군 
기강쇄신 대책과 2003년 육군의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마련해서 시행에 들어갔
음에도 비극적 참상은 되풀이되고 있다. 이 강령에서 육군은 사병들 사이에서 
지시행위를 금지시키고 병 사이의 평등한 관계의 형성을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현실은 이런 대책을 비웃고 있다. 한 언론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군대에
서 폭력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5명 중의 1명은 일·이병 때 탈영의 충
동을 느끼고 있다.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군의 문화는 바뀌지 않았으며 군의 인
권상황은 참담하다는 점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듭 방향을 설정하면서도 왜 일선 현장에서는 공
염불이 되는 가에 있다. 외부와 소통할 수단인 인터넷도 없고, 수용소 같은 막
사, 끊임없는 작업, 거의 없다시피 한 개인시간 등에 더해서 폭력의 구조, 인
권침해를 제기하고 구제받기에 너무도 두려운 병영문화가 바뀌지 않고는 어떤 
대책도 실효성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동시에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징병제 하의 현재에서는 적극적인 인권적 대안일 
수 있다. 군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이들에게 군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인권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제 우리 사회가 인정해야만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군의 폭력적인 반인
권구조인 것이다. 장례식만으로 덮어질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외면한다면 우리 
군은 계속 국민들의 불신과 기피의 대상일 뿐이란 점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이번 사건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