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찰은 에바다 완전정상화를 위해 에바다 사태의 비리주범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6년 6개월동안 지속되었던 에바다문제가 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96년 11
월,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어린 농아원생의 피맺힌 절규로 시작된 농성을 최
성창 일가가 공권력을 투입하여 무참히 짓밟으면서 사회의 문제로 에바다는 알
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2003년 5월 28일 2년여간 구 재단에 의해 불법 점유되어 있
던 에바다학교에 에바다복지회 민주이사진이 진입했다. 현재 민주이사진은 에
바다의 모든 시설을 관장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민주적 재단의 진입
을 계기로 7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에바다 문제를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
다. 
에바다 사태는 단순히 에바다 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 시설의 비리척결의 
대표적인 예이며,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패 고리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에바다의  완전정상화는 시설비리 척결과 장애인 인권확보
의 소중한 첫 열매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최성창과 그의 비호세력을 경찰이 보호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늦추
고 있다. . 구재단 이사인 최성호의 부인 전농아원 원장인 양봉애는 온갖 비리
를 저질러 수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문에서 농아인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양봉애가 수배자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수방
관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에바다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모인 노동자와 학생들을 못 들어가게 막
고 있다. 충돌을 막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충돌 때문이 아니라 비리와 부패의 
연관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
찰은 불법으로 시설을 점유하고, 퇴거 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는 최성창 전 이사
장을 조속히 시설 밖으로 끌어내어 사법처리해야 한다. 또한 이사들의 업무수
행과 시설장, 이사회와 시설장이 필요로 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의 자유로
운 출입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제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김대중정부 시절 에바
다 문제해결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에바다는 무법천지로 방치되어왔다. 사
법부의 판결조차 평택경찰측의 횡포로 무시되어버린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
다. 에바다의 문제는 단순히 에바다만의 문제가 아닌, 450만 장애인의 염원이
며, 지금도 시설비리에서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의 기본적
인 인권을 보장하는 문제이다. 에바다의 완전정상화를 위해 이제 노무현정부
가 나서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에바다 복지회의 활동
을 보장하고, 구재단의 비리주범의 횡포를 즉각 중단시켜라. 그동안 자행되었
던 각종 비리와 인권유린의 실태에 대해서 즉각 구속 수사하라. 


2003년 6월 3일 
보건복지민중연대(민중복지연대·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